[종합]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이 새 축…2025년까지 220조 투입"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2.0' 선언

자산형성ㆍ주거안정 청년지원 핵심

일자리 190만개→250만개 늘려

"코로나 극복 희망ㆍ한국 미래 전략"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휴먼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면서 ‘한국판 뉴딜 2.0’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 사업에 2025년까지 기존 160조 원에서 60조 원을 추가 투입해 총 22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2.0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자산형성·주거안정 등 청년지원 내용이 포함된 휴먼뉴딜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청년 지원과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반영한 ‘휴먼 뉴딜’ △메타버스 등 신산업 육성을 신설한 ‘디지털 뉴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등을 포함한 ‘그린 뉴딜’을 큰 축으로 한다. 여기에 기존 지역사업의 연계를 추진하는 내용의 ‘지역균형 뉴딜’이 더해진 ‘3+1’의 구조로 개편됐다.

먼저 기존 대책에 ‘청년정책’과 ‘격차 해소’를 신설한 휴먼 뉴딜을 통해 사람투자 강화와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추진한다. 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디지털·그린 분야의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심화하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4대 교육향상 패키지’, ‘계층별 돌봄 안전망 강화’ 등도 포함됐다.

청년 세대를 위해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고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연소득 2200만 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희망적금(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을 확대하고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을 추진하는 등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차상위 가구의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도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한다. AI·SW 등 신산업 분야의 청년 채용을 지원해 일자리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에서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 등의 과제를 신설하고, 기존 과제를 개편한다. 정부는 디지털 융·복합을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메타버스·클라우드·블록체인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고, 교육·의료 등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지털화 확산 등 실생활에서 국민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린 뉴딜은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이라는 과제를 신설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 감축 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고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일자리를 2025년까지 190만 개에서 250만 개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며 우리 정부를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전략”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계속 발전하고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