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늦어도 내달 매그나칩 매각 심사 결론낸다

입력 2021-08-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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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규제당국, 매그나칩에 "늦어도 내달 중순 전 결론" 통지
CFIUS, 미ㆍ중 갈등상황에서 중국 기업 '저격수' 역할
불허하면 매각 전면 불가, 허가하면 한국 정부 심사 남아

매그나칩반도체의 매각이 다음 달 중순 변곡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미국 정부 개입 이후 두 달 가까이 매각 과정이 멈춰선 상태에서, 규제당국이 검토 완료 시한을 정해 통보했기 때문이다.

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매그나칩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합병 검토가 늦어도 다음 달 13일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통지했다"라고 밝혔다.

5월 말 CFIUS가 매각 심사에 나섰다는 사실을 알릴 것을 매그나칩에 요청하고, 6월 중순 매각과 관련한 모든 절차 진행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중간 명령’을 내린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CFIUS는 외국 자본의 미국 기업 투자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는 기관이다. 이들은 매그나칩의 현재 주요 주주가 미국계 펀드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심사에 착수했다.

만일 CFIUS가 이번 거래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리면 매각은 불가능해진다. 일례로 3년 전인 2018년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머니 그램 인터내셔널 인수가 CFIUS의 반대 의견에 따라 무산됐다.

다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보완이나 매각조건 정비 등을 통해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머니그램 인수건 당시에도 CFIUS가 고객 신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알리바바 측은 미국인 신원 확인에 이용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추가 보안 조치를 제안하며 총 세 차례의 CFIUS 검토 절차를 거쳤다.

반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매각 여부 결정은 한국 정부 손으로 넘어간다. 매그나칩의 주력 기술인 OLED 구동칩(DDI) 기술은 지난달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돼 매각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다른 당사자인 중국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을 통해 "반독점 금지법 위반 문제가 없다"며 거래를 승인한 상황이다.

업계에선 매그나칩이 어떤 결과를 받아들던 미·중 반도체 전선이 우호국에까지 본격적으로 확장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CFIUS라는 기구 자체는 1950년도부터 있었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도구로 쓰인 건 트럼프 정부 이후고, 바이든 정부 들어 이러한 기조는 더욱 심화됐다”라며 “반도체뿐 아니라 철강, 배터리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으로 '(미ㆍ중 양국 중) 줄을 똑바로 서라'라는 식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도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고, 중국과 관련한 인수나 투자 건도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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