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윤 당선인 ‘집무실 이전’ 1차 예비비 310억 편성 전망…처리 시기는 ‘미정’

5일 국무회의 대신 추가 검토 후 임시 국무회의 통해 예비비 처리 방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해 우선 310억 원대의 예비비를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보와 관련해 실무 검토가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에 따라 처리 시기는 당초 5일에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4일 윤 당선인이 공약한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예비비 안건을 마련해 국무총리실에 보고했다. 여기서는 인수위 측이 요구한 예비비 소요액을 기관별로 검토한 결과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가닥을 모았다.

다만 금액은 줄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310억 원대의 예비비를 1차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윤 당선인이 요청했던 496억 원의 집무실 이전 비용 가운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 연합훈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국방부 주요 기능에 대한 이전비용을 제외한 수준이다. 윤 당선인의 요구한 696억 원에는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118억 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 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 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 원 등이 포함됐다.

오전만 해도 5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이날 오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집한 회의에서 상황이 반전됐다.회의를 마친 후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위측이 요구한 예비비 소요액을 검토한 결과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안보와 관련된 위기관리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추가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5일 ‘정기 국무회의’가 아니라, 그 이후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얘기다. 정부의 추가 검토를 거치면서 310억 원대의 예산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예비비 처리 시기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윤 당선인 취임일인 5월 10일에 맞춰 ‘용산 집무실’을 가동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되면서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한남동 공관에서 출퇴근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