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결론은 부유세 전환?

종부세 못 버리는 민주당, 1주택자 한해 폐지 대안 거론
종부세 폐지 역풍 우려 인수위, 부유세 전환 대안 검토
"부유세, 민주 주장해와 논의 가능…세제개편 폭 커 쉽진 않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투데이DB)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두고 정치권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폐지로 가닥을 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산세 통합 공약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도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거대야당이라 양측의 중재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꾀하려는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에 한해 종부세를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폐지론과 개혁론의 중재안으로, 지난 7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주최 부동산 분야 대선평가 경청토론회에서 종부세 폐지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맞서면서 나온 절충안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폐지하면 수천억 원 정도 세수만 줄어들기에 재정 부담은 크지 않으면서 정책 기조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우려도 함께 나온다.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의원은 “1주택자만 종부세를 면제시키면 고가 주택 한 채를 가진 이는 이익을 얻고 저가 주택 여러 채를 가진 이들만 부담을 지게 된다”며 “예를 들어 40억 원 주택 한 채를 가진 이는 종부세 부담이 사라지고, 10억 원 주택 두 채를 가진 이는 종부세 중과를 여전히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인수위에선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한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인수위에선 새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본격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1월 내놓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나온 자산세의 구성과 국제비교’ 보고서가 정책 방향을 간접 제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종부세를 ‘정체불명 세금’으로 규정하면서 윤 당선인 공약인 ‘재산세 중심 운용’과 함께 ‘부유세 전환’을 제안했다. 부유세는 부자들의 부동산과 그 외 자산들에 별도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프랑스가 시행 중으로 주택과 토지 이외 다른 자산들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해 부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1억 달러 이상 부자들을 대상 20% 세율의 부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부유세가 등장한 배경에는 부동산 민심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종부세 폐지에 따라 재산세가 오르게 되면 중과가 사라진 다주택자는 이익을 보는 반면 1주택자는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다. 때문에 부유세는 종부세 폐지 공약을 지키면서도 종부세의 누진세 역할을 유지할 수 있어 묘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 민주당도 설득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부유세는 그동안 몇차례 시도해왔으나 보수당에서 반대해 실패했다"며 "그런 점에서 새 정부가 어떤 내용의 부유세를 제시할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논의할 만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과 금융 등 세제 전반을 고치는 문제라 쉽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