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큰 문제 없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WSJ 기고문 게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자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통해 "글로벌 금융 시장이 영향을 한국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해외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경제가 취약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외채 때문에 한국경제가 취약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기업과 은행의 대외채무 상환 혹은 만기 연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고 전문>

■한국에 대한 진실

선진국들이나 마찬가지로 한국도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금융시장불안으로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영향의 정확한 성격이 잘못 이해되는 일이 너무 잦다. 일부 논객들은 한국이 아시아금융위기 당시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또 한 차례의 중대 금융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기록을 확실하게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경제는 외채 때문에 취약하다는 식으로 부정확하게 규정되기 일쑤이다.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한국의 외채 총액이 1940억 달러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중 390억 달러는 외환 헤징과 발주된 선박이 인도될 때 정산될 선수금과 같이 갚을 의무가 없는(non-obligatory)외채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純외채는 총 1550억 달러이며, 이는 2월 현재 외환보유고 2,015억 달러의 77%에 해당한다. 2월 현재의 외채 만기연장 비율은 91%를 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은행들과 기업들의 대외채무 상환 혹은 만기연장에는 문제가 없다.

은행권만 보면, 2008년 말 현재 총 은행권 외채 1717억 달러 가운데 외국계은행 지점들의 채무가 723억 달러이고 이는 국내은행들의 지불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국내은행들의 2008년 말 현재 대외채무는 994억 달러로 한국 외환보유고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장 논평자들은 비관론을 공공연히 표출하고 있다. 그 같은 견해는 한국의 1997년 환란, 그리고 그런 위기가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10년 전과는 매우 다르다.

첫째, 과거 기업들의 채무가 한국에서 아시아금융위기를 촉발하는 데 일조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 기업부문은 체질변화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상태에 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1997년 4분기의 400%에서 2008년 3분기에는 104%로 떨어졌다. 1998년 기업의 부실채권 비율은 6%나 되었으나 2008년 3분기 현재는 고작 0.7%밖에 안 된다. 특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및 포스코 등 유수 제조업체들이 보여준 지난 수년간의 호황 덕에 한국기업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강화된 캐시포지션을 갖추어 현 글로벌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예컨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대 재벌의 44개 계열사들의 현금유보액 총액은 2008년 말 현재 2990억 달러에 달했다.

둘째, 1996년 한국의 경상수지적자는 GDP의 4.2%에 달했으나, 2009년 2월 현재 한국은 33억 달러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예측하는 한국의 2009년도 경상수지흑자는 117억 달러(크레디트 스위스) 내지 480억 달러(바클레이스 캐피털)에 이른다. 뒤집어 말하면 이 같은 무역흑자는 자본유입의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역사에서 경상수지가 흑자상태에 있는 동안 지불불능상태에 빠진 국가의 사례는 발견할 수 없다.

셋째, 투자자들은 10년 전과 비교할 때 은행들의 자본상태가 훨씬 더 개선되었다는 사실에서 안도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은 7.0%에서 12.2%로 크게 증가했으며,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연체율도 상당히 개선됐다. 금융기관 건전성이 개선된 것은 한국이 지난 97년 위기로부터 얻은 교훈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다.

그 교훈은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한 방안으로 강력한 금융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담보가치에 대한 모기지 대출 비율을 의미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LTV는 채무상태에 대한 일반적인 측정치이다. 한국의 경우 LTV는 40～60%인데, 이는 90～100% 사이에 있는 미국의 경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이 좀 더 건전한 가계대출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전히 남아있는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세계 경제의 모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글로벌 위기가 국내 시장에 미칠 충격을 흡수할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시장에 확신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달 국내 은행들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발족시켰다. 이는 은행들이 생존력이 있지만 단기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 여건이 어려우며 때로는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고하고,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역시 사실이다. 특히 다른 수출주도국들과 비교할 때 건전한 한국의 재정상태는 수출약세에 직면한 경제를 지탱해주고 한편으로 강력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 세계 13대 경제국인 한국에 대해 왜곡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