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계획 세워도 이행 못 하면 '도루묵'…온실가스 감축 이행지표 설정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 상황 점검 계획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이행 지표를 설정한다. 점검 결과가 정책 개선의 핵심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 환류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기본계획 2023년도 이행점검 계획'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감축 계획 수립 등은 꾸준히 이뤄졌으나, 이행관리가 미흡해 다년간 정책추진에도 배출량 감소로 연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한 목표 대로 정책과제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번 이행점검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행점검 계획은 먼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과 기본계획에 제시된 82개의 전체 단위과제의 연간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흡수원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등 9개 부문별로 실질적 감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이행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점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청년·미래세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행점검에 참여해 점검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렇게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단은 이행의 적절성 검토, 정책제언, 우수사례 선정 등을 수행하며, 점검 결과는 탄녹위 심의를 거쳐 공개된다.

정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 확인된 지연·미흡 과제, 개선 필요 사항 등은 소관 부처가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조치 결과는 차기 이행점검 시 확인할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는 향후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산정 및 감축 수단 보완 논의 시 활용하고 필요시 기본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