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물가책임관제, 공장 가서 원가 조사하는 형태 아냐…협조 구하는 차원"

"은행권, 상생금융 차원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응 내놓을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범부처적으로 물가책임관제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 "공장 가서 원가를 조사하는 형태가 아니고 업계에 물가안정을 권유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나와 "빵사무관 등은 조금 과장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며 "편승 인상되고 특별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올리면 결국 소비가 위축돼 기업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요금과 관련해선 "당분간 동결 기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랫동안 동결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생기면 경영합리화를 통해 원가요인을 흡수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면 시기를 분산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먹거리 물가, 장바구니 물가가 중요하다"며 "가격 개입은 못 하지만 정부 비축을 푸는 등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세금인하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권에 대한 이자 인하 압력과 관련해선 "은행권에서 상생금융 차원에서 멀지 않은 시점에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지난 1년여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용자 입장에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한쪽(금융권)에선 이자수입이 늘면서 성과급 등 잔치를 벌이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 자세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을 내놓기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모든 대상자의 금리를 낮춰주는 것은 중앙은행 차원에서 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선별적으로 이뤄질 것을 시사했다.

최근 대통령이 강조한 불법 사금융과 관련해선 "경찰, 검찰, 감독당국에서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번 차제에 불법 사금융 이용 행태를 근절하고 뿌리를 뽑는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아직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현재 대주주 기준은 10억 원으로 미만이면 비과세한다. 그는 "연말이 되면 집중 매도로 주식시장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서 "지난해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면서 대주주 10억 원 기준을 유지키로 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애초 정부 전망에 대체로 부합하고 있다며 상저하고를 자신했다. 그는 성장률은 3분기 1.4%에서 4분기 2% 초반으로 높아지고 물가는 12월에는 3.6%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