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피해 최소화한다…AI 홍수예보 체계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기상 부문…바다 방사능 감시망 확대

▲7월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명 수색과 배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다. 또 현재 전국 75개 홍수 특보 지점을 223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 수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환경·기상 부문을 보면, 홍수 대응 강화를 위한 AI 홍수예보 체계를 갖춘다.

먼저 AI를 활용해 홍수를 자동 예측하고 위험지점을 도출한다. 이어 물리 모형 검증과 특보 발령까지 AI로 신속하게 대응한다.

홍수특보 발령과 전달체계도 간소화 자동화한다. 현재 한 지점씩 특보 발령이 이뤄지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다수 지점에 동시 발령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주의보와 경보의 순차적 발령 시스템에서 급격한 수위 상승이 예상되면 바로 경보 발령을 내릴 수 있게 한다.

특히, 대하천 본류 중심이던 전국 75개 홍수특보 지점을 내년 5월부터 223개 지점으로 대폭 확대해 홍수 피해를 최소화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방사성 물질로 인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은 대폭 확대한다.

정기조사를 52개소에서 60개소로, 긴급 조사를 75개소에서 105개소로 확대해 우리 관할 해역으로의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를 철저히 감시한다.

또, 태평양 도서국 인근을 흐르는 북적도 해류는 우리 해역으로 직접 유입되는 쿠로시오 해류와 연결되는 중요 해역임을 감안,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10개 정점에 대해 연 2회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이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완화된다. 이에 할당 업체는 배출권 매도량에서 매수량을 제외한 순매도량의 3배를 다음 이행년도로 이월할 수 있게 된다.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자가 각종 규제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규제특례제도를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관련 규제를 알 수 없는 경우, 규제 신속 확인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규제의 유무를 확인해 알려준다. 또한, 실증 특례 및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의 범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 결과 안전성, 규제 정비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규제 담당행정기관은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팔공산 국립공원은 2016년 태백산 이후 7년 만에 신규국립공원을 승격·지정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노후화된 공원시설은 전면 개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태·탐방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밖에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24년 2월 17일부터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되고, '환경보건법' 위반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신속하게 회수토록 해 어린이 환경안전을 강화한다.

과거부터 미래까지 기후변화 추세와 미래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기반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2100년까지 미래 기후변화 전망 정보를 데이터가 아닌 지도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