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이주호 부총리 “사립대학구조개선법 4월 전 국회통과 희망”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2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참가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고물가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4월 총선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등록금 동결이 해소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성대는 교직원 임금 지급 등 학교 정상 운영 등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해 학부 등록금을 5.64%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키고 총장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영산대도 등록금을 동결할 경우 사립대 재정 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 최근 등심위에서 올해 등록금을 5.15%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가결했다. 계명대와 광주 조선대는 4.9% 인상을, 원주 경동대도 3.75% 인상을 결정했다.

대학들 “차라리 재정지원 포기, 등록금 인상해 교육환경 개선” 초강수

등록금은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오르기 시작했다. 이에 ‘반값 등록금’ 운동이 벌어지자 정부는 2010년 고등교육법을 정비해 대학들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는 5.64%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장학금Ⅱ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 동결을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대가 등록금 인상 시동을 걸고 있다. 등록금을 올리면 국고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재정적 한계에 봉착하자 등록금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두는 것이다.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을 포기하는 대신 등록금을 올려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소리다. 대개 대학 등심위가 2월까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을 올리는 곳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4월 총선 이후 등록금 자율화 논의 더 활발해질 것” 기대

일부 대학들은 올해 총선 이후 등록금 자율화 등 인상 관련 논의가 더 활발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지방 사립대 총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등록금 규제 관련 논의는 오는 4월 총선 이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도권 사립대 총장은 “정부가 등록금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데, 올해 총선을 불과 두 달 남짓 앞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면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오는 4월까지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고등교육 재정 효과성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법이 통과되면) 지역사회 고등교육생들이 더 건강해지도록 활용하는 방향으로 구조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