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너머] R&D 예산 확대, 시스템 개선과 함께 가야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혼란이 야기된 점을 감안하면 다행스러운 일인가란 생각이 들었다. 27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약 24조8000억 원 규모로, 올해 주요 R&D 예산(21조 9000억 원) 대비 13.2% 늘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당시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눈에 띈 점은 ‘환골탈태’ 표현이다. 박 수석은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다”며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과 혁신·도전형 R&D 예산이 늘고, 현 정부가 문제로 지적해온 기업‧지역 R&D 지원 등의 분야에서 예산이 줄이는 등 R&D 지원에서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졌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렇다면 정부의 목표는 애초부터 R&D 예산의 체질 개선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과학계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보여진 건 ‘덜컥’ 삭감된 예산뿐이었다는 점이다. 예산 삭감 등 정부의 결정에는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 대안 제시 등이 동반돼야 하지만 그 지점이 부족했던 점이 당시에도 문제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해 말 “낭비‧비효율적 연구비 지적은 내부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다”면서도 “현장으로 가서 의견을 듣고 반영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다시 R&D 예산이 2024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됐다. 현장에선 아쉬움이 남는 듯하다. 예산이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나 지원 체계가 달라진 점 등이 혼란을 야기하고, 정책과 연구 지원에 대한 지속성이 끊긴 점 등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작 예산만 복구하고, 제대로 된 예산 지원 체질 개선 등 시스템 구조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있다. R&D 예산 삭감으로 문제가 커지자 일단 회복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과감함보다는 시스템 개선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파고드는 신중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