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검찰 수사
모빌리티 분식 회계 혐의도 증선위에
개보위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조사
검찰-변호인단 법적 공방 장기전 예상
자본시장법 위반 결론시 계열사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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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리스크와 사법 리스크, 노사 갈등까지 맞이한 카카오 그룹이 위기에 직면했다. 카카오 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장기화하며 카카오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오후 2시 6분부터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첫 공판을 시작했다.
김 위원과 카카오 전현직 임원들은 지난해 2월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공개 매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공판의 쟁점은 크게 △SM엔터 주식 매입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 △SM엔터 주식 매입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최종 승인을 내렸는지 여부다.
카카오그룹의 계열사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회사의 블루 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며 조사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이 카카오모빌리티를 분식회계 혐의로 과징금 90억 원과 경영진 제재를 결정했으나 증권선물위원회의 결론이 3달 넘게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며 증선위의 결정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다.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가 2018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거래내역 등 542억 건의 개인신용 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기는 과정에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에서다.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내부도 어수선하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9일 서울 강남구 뮤렉스파트너스 사옥 앞에서 카카오VX 매각 반대에 대한 피케팅을 진행했다. 카카오VX의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아님에도 사모펀드에 매각하기 위해 무리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피케팅은 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한 후 진행한 첫 쟁의 행위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사측에 교섭 결렬 공문을 발송하고 사내 게시판에 결렬 선언문을 게시했다. 이어 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했다.
이에 주가도 바닥을 치고 있다. 전날 오전 카카오는 개장 직후 3만 2900원까지 내려가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이는 약 5년 전인 2020년 3월 9일 장중 3만3319원을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카카오 경영 리스크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풀이된다.
카카오 그룹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총수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고강도 경영 쇄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룹을 둘러싼 위기가 중첩되면서다. 더군다나 각 의혹에 대한 조사와 재판은 단기간에 결정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에 직접 가담했는지 등의 여부를 두고 검찰과 카카오 측 변호인단 간 지난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날 경우 사법 리스크에 휘말린 카카오 그룹의 다른 계열사에도 부정적 영향이 전해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