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수급률ㆍ근로소득 증가...보편복지보다 효과적”[K-복지 新패러다임, 디딤돌소득②]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특별대담에서 뤼카 샹셀(Lucas Chancel, 왼쪽) 세계불평등연구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David B. Grusky, 오른쪽) 미국 스탠포드대 사회학 교수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소득 보장제도를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2024.10.07. [e-mail]

서울 디딤돌소득 2차년도 성과 분석 결과 지원자의 근로소득과 탈(脫)수급률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지출과 저축 증가 결과도 유의미했다. 전문가들은 디딤돌소득이 ‘근로유인’과 ‘자산형성’ 관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7일 서울시는 디딤돌소득 2년차 성과를 공개하면서 탈수급 비율이 8.6%로, 1차년도(4.8%)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31.1%로, 1차년도 21.8%에서 약 10%포인트(p) 증가했다. ‘비(非)근로가구’가 일을 시작한 비율도 비교가구 대비 3.6%p나 높았다. 기존 제도와 달리 소득이 늘어도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 않다 보니 지원자들이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한 결과로, 디딤돌소득의 근로유인 효과성이 입증됐다는 분석이다. 손혜림 서울시립대 경제학 교수는 “생계급여 받는 사람들의 노동공급이 늘어났다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크다”며 “기존 제도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수급 박탈을 우려해 못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지출과 저축을 늘리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디딤돌소득을 지원받은 가구는 교육훈련비를 비교가구 대비 72.7% 더 지출했다.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에 투자한 것으로, 디딤돌소득이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2차년도 성과에서 교육지출 증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며 “미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투자”라고 분석했다. 저축액은 비교가구보다 11.1% 높았다. 이 교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와 달리 자산이 형성됐을 때 수급액이 삭감되지 않다보니 소득이 늘자 미래를 위한 자산형성에 나섰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디딤돌소득을 지원받은 가구가 의료비와 식료품비 등 필수재 소비지출을 늘리면서 건강 개선 효과도 나타났다. 특히 우울, 스트레스 등 부정적 심리상태가 줄어들었다.

이번 분석 대상은 디딤돌소득 1단계(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523가구(지원가구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와 2단계(기준중위소득 85% 이하) 3588가구(지원가구 1100가구·비교집단 2488가구)였다. 1차년도 조사보다 규모가 커지고 기간도 길어지면서 실험의 신뢰성도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