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공적자금 회수율 24년간 10%…상환 대책 마련 필요” [2024 국감]

(박성훈 의원실 )

한국은행이 1999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9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했지만 회수율은 지금까지 10%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1999년 수출입은행에 출자한 9000억 원 가운데 올해까지 891억8000만 원의 출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수율로 따지면 9.9%다.

한은은 1999년 2월에 7000억 원, 그 다음해 12월에 2000억 원 등 총 9000억 원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투입한 돈이다.

박성훈 의원실 관계자는 “한은은 배당금을 통해 이를 회수하고 있지만 수은의 배당률과 당기순이익에 따라 회수율이 달라져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2014·2017년은 배당이 실시되지 않아 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박 의원실은 다른 기관의 공적자금 회수 속도와 차이가 난다고 짚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조성된 전체 공적 자금 168조7000억 원 중 올해 2분기까지 121조2000억 원이 회수돼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1.9%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110조 9000억 원을 부담한 예금보험공사는 2분기까지 출자금 회수와 배당으로 63조 원을 거둬들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38조5000억 원에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과 국제입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을 통해 투입 금액을 초과한 46조1000억 원을 거뒀다.

박성훈 의원은 “한국은행이 배당금 형식으로 회수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올해까지 9.9%를 회수했다면 전체 상환에 200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효성 있는 상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