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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연내 우선 시공, 활주로 확장 검토"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연내 우선 시공, 활주로 확장 검토"
    이윤상 가덕도공항건설공단 이사장은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이를 토대로 연내 가덕도신공항 우선 시공에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상 이사장은 이달 28일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현장지원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2029년 말 개항 목표는 흔들림 없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지난해 부지
    2025-03-31 11:00
  • 이재명 ‘1심 유죄→2심 무죄’…선거법 해석, 엄격성이 갈랐다
    이재명 ‘1심 유죄→2심 무죄’…선거법 해석, 엄격성이 갈랐다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어 공선법도 2심 무죄]1심 재판부 “당선 목적에 허위사실 공표” 인정2심, 김문기‧백현동 발언 전부 무죄…원심 파기“중요 부분 합치되는 경우 진실과 차이 나거나표현 과장돼도 허위 아니다”라는 게 대법 판례‘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 유리하게’형사 대원칙 입각…검사 입증 따져한꺼번에 10명 찍힌 사진 한 장만으로“함께 골프 쳤다는 사실
    2025-03-26 18:42
  • 카드뮴·폐수 유출 등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 국회 토론회 26일 개최
    카드뮴·폐수 유출 등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 국회 토론회 26일 개최
    2021년 환경오염과 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처벌에 처해졌던 영풍 석포제련소가 이번엔 낙동강 폐수 유출로 또 다시 조업정지에 들어갔다. 낙동강 오염으로 비판을 받아온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강득구·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는 26
    2025-03-25 18:34
  • 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尹 정부 탄핵소추 기각 8건“공직자 파면, 헌법‧법률 위반 중대해야”엄격한 ‘중대성 요건’에 모두 기사회생“최재해 일부 위법…파면 정도 아냐”3명은 “정치적 중립 위반” 별개의견“대통령 배우자 소환, 경호상 어려움제3 장소 조사 부당편의 제공 아냐”“국회 탄핵소추 의결 위법” 주장엔“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못 박아 헌법재
    2025-03-13 17:11
  • 국토위, 고속도로 붕괴 사고 시공사 대표 질타…“피해 주민도 안 만나”
    국토위, 고속도로 붕괴 사고 시공사 대표 질타…“피해 주민도 안 만나”
    13일 국토위 전체회의서 현안보고 진행시공계획서 기재 운전자 작업자 명단 빠진 점도 지적 국토교통위원회가 13일 열린 국회 국토위 현안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중대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시공사 업체 대표들을 질타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사고 현장 시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박
    2025-03-13 15:07
  • [종합]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직무복귀
    [종합]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직무복귀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기각…소추 사유 대부분 인정 안 돼최 원장·검사 3인 탄핵 소추된 지 98일 만에 직무 복귀尹·韓만 남은 탄핵 사건…尹측, 선고 기일 질문에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13일 헌법재판소는 감
    2025-03-13 13:58
  • 헌재, 검사 3인 탄핵소추 만장일치 기각…“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 안돼”
    헌재, 검사 3인 탄핵소추 만장일치 기각…“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 안돼”
    헌법재판소 8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김 여사 조사에 편의 제공 한 것 아니다”“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 재량 남용 아니야”“최재훈 발언,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김민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합류, 법률 위배 인정 안 돼”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3일
    2025-03-13 11:40
  • 국세청, 홈플러스 대주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세무조사
    국세청, 홈플러스 대주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세무조사
    국세청이 국내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부터 MBK파트너스에 직원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MBK파트너스 측은 이에 대해 이번 세무조사가 통상 4∼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정기조사라는 입장이다. 2015년과 2020년에
    2025-03-11 17:05
  • 거리로 나온 노조...“결국 대대적 구조조정 예상, MBK 회장 사재 털어야”[혼돈의 홈플러스]
    거리로 나온 노조...“결국 대대적 구조조정 예상, MBK 회장 사재 털어야”[혼돈의 홈플러스]
    MBK파트너스 기습 기업회생신청 규탄“10만명 노동자의 삶 송두리째 흔들려”“김병주 MBK 회장 사재라도 털어야”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자, 홈플러스 노조가 최대주주 MBK파트너스(MBK)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MBK의 기습적인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비판하며 홈플러스의 경쟁력을 떨어트린 MBK가 사태를 책임질
    2025-03-06 18:30
  • "10만명 홈플러스 직원, 해고 우려에 불안…MBK, 무책임하게 버렸다"
    "10만명 홈플러스 직원, 해고 우려에 불안…MBK, 무책임하게 버렸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위원장은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황에 대해 "회사에선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정상 운영한다고 하지만, 직원들은 해고와 점포 폐점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회사 측은 (급여 감축이나 대금 지급 문제 등) 전혀 없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양
    2025-03-06 08:50
  • [AI와 규제②-1]규제라는 거대한 벽...이익집단의 ‘저항’과 부처·의회의 ‘뒷짐’
    [AI와 규제②-1]규제라는 거대한 벽...이익집단의 ‘저항’과 부처·의회의 ‘뒷짐’
    “2년 전, 카이스트랑 협력해서 ‘인공지능(AI) 약사’ 테스트만 했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까지 한다고 하면 약사회랑 복지부 뒤집힐 거예요.” 원격 제어 기술을 활용한 ‘화상 투약기(의약품 자판기)’ 상용화를 두고 10년 넘게 싸우고 있는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해외로 가야지, 한국에서 AI는 엄두도 못 낸다”며 “한국은
    2025-03-06 05:00
  • 선관위 사무총장 “특혜채용, 완전 척결 대상…입 10개라도 변명 안 돼”
    선관위 사무총장 “특혜채용, 완전 척결 대상…입 10개라도 변명 안 돼”
    감사원 직무감찰 위헌·위법 결정엔 “국회·법원과 차등대우 인정 안 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최근 논란이 된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이런 비리들은 완전히 척결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입이 10개가 있어도 저희가
    2025-03-05 17:23
  • 선관위 "국민께 깊이 사과…국회 통제방안 마련에 적극 참여"
    선관위 "국민께 깊이 사과…국회 통제방안 마련에 적극 참여"
    "책임 통감…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제외돼도 외부 통제 베제는 아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지난달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 따른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의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2025-03-04 17:15
  • 與野, 선관위 두고 충돌…“견제 시스템 도입” “독립성 강화” [종합]
    與野, 선관위 두고 충돌…“견제 시스템 도입” “독립성 강화” [종합]
    與, 선관위 특별감사원법 이번 주 발의…인사청문회·국정감사 도입도野, 감사원법 개정안으로 맞불…감사원 감사 대상서 선관위 제외 여야가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선관위의 감시·견제, 독립성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2025-03-04 11:02
  • 특별감사관법에 사전투표 폐지법까지...선관위 때리는 與
    특별감사관법에 사전투표 폐지법까지...선관위 때리는 與
    선관위 사무총장 청문회 추진장동혁 ‘사전투표 폐지법’ 발의“본투표, 금토일 3일로 늘리자” 국민의힘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이번 주중 발의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2025-03-04 10:47
  • 與 "선관위 대상 국정조사·인사청문회 추진…특별감찰관법 발의도"
    與 "선관위 대상 국정조사·인사청문회 추진…특별감찰관법 발의도"
    "선관위,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자정 능력 기대 어려워""무소불위 '마피아 선관위'…견제·감시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내달 5일 긴급현안질의 추진…특별감사관, 감사원 준하는 권한으로 국민의힘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한시적인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대한 별도 감사를 위해 '특
    2025-02-28 11:03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檢,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檢, 징역 2년 구형
    檢 “피고인 신분 따라 적용 잣대 달라지면 법 취지 무색해져”李 “허위라고 생각한 적 없다…정상적인 검찰권 행사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에 나온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결심 공판을 마치고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5-02-26 20:38
  •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상식과 원칙…법원이 잘 가려낼 것”1심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2025-02-26 17:47
  • [종합] 축구협회장 4연임 확정된 정몽규…향후 과제 처리 ‘난항’ 예상
    [종합] 축구협회장 4연임 확정된 정몽규…향후 과제 처리 ‘난항’ 예상
    여러 논란에도 명예회복 기회 얻어제시한 주요 공약 실행 난항 예상문체부發 '사법리스크' 불씨 여전 여러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했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정몽규 현 축구협회장의 4선 성공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정 회장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치러진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전체 유효 투표수 182표(선거인단 192명·투표 183명
    2025-02-26 17:03
  • 글로벌 CDMO 춘추전국 시대…각국의 전략은?
    글로벌 CDMO 춘추전국 시대…각국의 전략은?
    전 세계적으로 위탁개발생산(CDMO)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생물보안법 영향으로 글로벌 CDMO가 춘추전국 시대다. 기존 중국의 빈자리를 한국, 일본, 인도 등이 차지하기 위해 전략을 펼치고 있다. 2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국가 차원에서 CDMO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와 지원이 활발하다. 중국을 견제하는 생물보안법 영향으로
    2025-02-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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