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 금융위, 국회도 질타한 '저금리 대환보증' 늘리는 이유는

집행 실적 저조…공급목표 15.7% 달성
금리 등 매력도 떨어져…금융위 "홍보 강화 할 것"

내년 금융위원회가 저금리 대환보증(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을 확대하면서 그 배경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조한 실적 탓에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17일 금융위의 내년도 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 예산으로 올해(2544억 원) 보다 180.6% 증가한 7139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말 부실잔액을 782억 원으로 추정한 가운데, 내년도 부실순증액이 9328억 원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관련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다. 공급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2022년 9월부터 시행됐는데 시행 이후 보증공급 규모는 매년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237억3100만원 중 247억8800만 원 집행에 그쳤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계획액 2544억 3600만 원 가운데 644억9500만 원 집행하는데 머물고 있다. 7월말 누적 기준으로 보면 1조4951억 원이 집행됐는데, 이는 총 공급목표인 9조5000억 원의 15.7%에 불과한 규모다.

국회예산처가 과다 편성으로 판단한 배경이기도 하다. 금융위의 내년 목표치 달성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해당 대환보증 상품의 상환 구조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방식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증공급 확대가 곧바로 대위변제 소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보다 보수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입장은 달랐다. 내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을때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속적 홍보활동 등을 통해 대환보증 공급 규모를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다. 사업의 자체 경쟁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금리다. 대환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이뤄지게 되며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실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는 연 5.5%를 훌쩍 넘기게 된다. 현 시장금리와 비교해도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수준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라면서 “금융위 대환 프로그램을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이 많다는 점도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