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ㆍ투명성 문제 심각 지적
“국세청 감사ㆍ명단 공개 가능성 작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기부자와 규모, 사용처 등이 모두 비밀에 부쳐진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윤리와 투명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트럼프 밴스 2025 인수 주식회사’로 알려져 있는 트럼프 인수팀은 현재까지 모금한 기부금의 기부자ㆍ기부 규모ㆍ기부 목표액ㆍ사용처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간 역대 당선인들은 연방총무청(GSA)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직원 고용비ㆍ사무실 비용 등 정권 인수를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을 최대 720만 달러(약 101억 원) 지원받았다. 대신 개인들로부터 받는 후원금을 1인당 5000달러로 제한하고 후원자를 공개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GSA와의 협정 기한을 넘겼으며, 규모의 제한 없이 후원금을 모으며 관련 내용을 비밀에 부쳤다. GSA의 협정에 따른 제한을 우회한 최초의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것이 NYT의 설명이다.
이익집단ㆍ기업ㆍ부유층이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의 정점에 있는 당선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신원과 규모를 감출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선거 기부금과 달리 인수팀에는 외국인도 기부할 수 있다.
또 인수팀은 ‘다크머니 비영리 단체’로 등록돼 있어 국세청에 기부자가 누구인지 공개할 의무가 없다. 다크머니는 미국에서 비영리단체 등을 통해 익명으로 기부되는 정체불명의 정치자금을 뜻하는데 인수팀은 법적으로 이런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다.
존제이형사사법대의 히스 브라운 교수는 “이론상 국세청이 기부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기부자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지타운대의 브라이언 갈레 교수는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국세청의 감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제로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GSA뿐 아니라 법무부와도 협정을 체결하지 않아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은 차기 내각 지명자들에게 보안 허가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배경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인수팀은 대신 민간 기업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가 차기 정부 지명자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또 인수팀은 정권 인계를 위한 백악관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외면하고 있다. 트럼프와 지명자들은 연방기관과 기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연방법을 준수하고, 잠재적 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한 명확한 윤리 성명을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