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전년보다 5배 증가…‘디스플레이·반도체’ 최다

25건 중 중국으로의 유출 18건…미국 3건
국수본 “수사인력 증원 및 수사기법 도입”

▲ 서울경찰청 (뉴시스)

올해 경찰에 적발된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가 지난해 대비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례 중에서는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주력 기술의 유출 건수가 가장 많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올해 1~10월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국수본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이 중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은 10건으로 집계됐다. 국가 핵심 기술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약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은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2건, 2024년 10건으로 늘었다.

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1.7%로, 올해 처음으로 20%를 넘겼다. 유출 국가로는 중국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은 3건, 일본·독일·베트남·이란 등은 1건씩이었다.

해외 기술 유출을 분야별로 보면 디스플레이가 8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반도체는 7건(28%)으로 나타났다.

유출 방법별로는 촬영 및 메일을 통한 유출이 각각 5건이었다. 소셜미디어와 USB 저장이 각 3건, 인쇄·인력유출이 각 2건이었다.

죄종별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13건, 산업기술보호법 위한이 12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7월 서울경찰청은 경쟁업체로 이직한 뒤 사용할 목적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국가 핵심 기술 등을 촬영해 중국에 유출한 피의자 4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또 9월에는 국가 핵심 기술인 삼성전자의 20나노(㎚·10억분의 1m) D램 공정 기술을 부정 사용해 반도체 개발에 사용한 사건을 적발했고,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 대표와 개발실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청두가오전 대표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몇십 년간 근무한 인물로, 삼성전자 상무와 SK하이닉스 부사장 등을 지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의 영업 비밀을 촬영한 뒤 이를 중국 업체에 유출해 금전적 대가를 받은 전직 직원 2명과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은 기술 유출 범죄 피의자가 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범죄수익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방식으로 해외 유출 6건에서 발생한 수익 49억 원을 환수했다. 9월 영업비밀을 촬영해 중국 업체 기술이전 계약에 사용한 피의자들이 받은 자동차·예금·주식 등 21억6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기도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첨단화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위장수사 등 최신 수사기법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유출 피해를 봤거나 주변에서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