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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한국 옥죄는 트럼프…상호관세 코앞서 무역장벽 언급
    [종합] 한국 옥죄는 트럼프…상호관세 코앞서 무역장벽 언급
    “트럼프 2일 오후 3시 상호관세 발표”USTR, 관세 기초자료 될 보고서 공개국방 절충교역·원전 외국인 소유금지 첫 언급정부 “실무채널 통해 긴밀히 협의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공개했다. 여기에 한국의 미국산 쇠고
    2025-04-01 15:51
  • 지난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 23건 해외유출…'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신설 대응
    지난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 23건 해외유출…'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신설 대응
    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업 신청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판정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 15억에서 65억으로 확대법규 준수 기업, 기술 수출승인 절차 개선해 수출심사 부담 완화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 23건이 해외로 유출되고, 최근 5년간 유출 사례가 지속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에
    2025-03-31 11:00
  • [정책토론회] ‘MBK 파트너스’ 도덕적 해이와 대두되는 ‘사모펀드 규제론’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개최 3월 27일(목) 오전 10시 서울역 서울비즈센터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좌장ㆍ발제)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발제)김병준 '자교모' 공동대표ㆍ전 강남대 교수(발제)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는 단기회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되자 3·1절 연휴를 이용해 군사작전 펴듯 법정관리(기업
    2025-03-26 13:34
  • 우주발사체 '기술 유출' 경찰 수사…항우연 "강력 대응"
    우주발사체 '기술 유출' 경찰 수사…항우연 "강력 대응"
    항우연 우주발사체 기술 유출 의혹 경찰 수사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발사체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항우연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수사 결과 불법 행위가 밝혀지면 연구원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03-24 17:01
  • MBK·영풍 “崔회장, 100만달러 美정가 로비 주장”…고려아연 “허위사실에 법적책임 물을 것”
    MBK·영풍 “崔회장, 100만달러 美정가 로비 주장”…고려아연 “허위사실에 법적책임 물을 것”
    영풍·MBK파트너스는 24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분쟁 이후 약 1년간 미 정치권 로비자금만 100만 달러를 썼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최 회장이 고려아연 회사 돈으로 미국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이다. 영풍은 이날 미국 로비활동공개(Lobbying Disclosure Act, LDA) 웹사이트를 인용
    2025-03-24 16:28
  • 사모펀드 품속 제약·바이오, 지속성 확보 ‘중장기 전략’ 있어야
    사모펀드 품속 제약·바이오, 지속성 확보 ‘중장기 전략’ 있어야
    MBK파트너스가 촉발한 ‘홈플러스 사태’로 사모펀드(PEF)의 역기능이 부각되는 가운데 사모펀드에 매각된 헬스케어 기업들의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투자금 회수를 우선시하는 사모펀드의 지배 아래에서는 장기적인 연구개발(R&D) 투자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현재 오스템임플란트, 지오영, 메디트 등 적지 않은 헬스케어 기
    2025-03-24 05:00
  • 10년 뒤 우리 반도체의 미래, 지금 국회 손에 달렸다 [韓 제조업이 무너진다②]
    10년 뒤 우리 반도체의 미래, 지금 국회 손에 달렸다 [韓 제조업이 무너진다②]
    한국 기업 글로벌 D램 주도하지만낸드, 중국 기업이 거의 따라잡아반도체 글로벌 패권 전쟁 심화"정부, 위기 극복 방안 서둘러야" 영국의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4월 ‘한국의 경제 기적이 끝났나?(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2025-03-18 05:00
  • 정치권 무관심·미미한 지원에…1위 위상 흔들리는 ‘K-반도체’ [韓 제조업이 무너진다②]
    정치권 무관심·미미한 지원에…1위 위상 흔들리는 ‘K-반도체’ [韓 제조업이 무너진다②]
    中 CXMT와 기술 격차 사실상 ‘3년’美 트럼프 관세ㆍ보조금 압박 본격화TSMC 중심 파운드리 생태계 확장 영국의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4월 ‘한국의 경제 기적이 끝났나?(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FT는 한
    2025-03-18 05:00
  • 국정원, 드론업계 '사이버보안체계' 구축 지원
    국정원, 드론업계 '사이버보안체계' 구축 지원
    국가정보원은 국내 드론 업체에 대한 북한 등 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보안체계를 구축할 것을 17일 권고했다. 해커들은 업무 관계자로 위장해 피싱 메일을 발송하거나 드론 개발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기업 메일·문서중앙화시스템 등 정보기술(IT) 솔루션의 보안 취약점을 노려 드론 개발기술을 훔치려 했다. 해킹시도가
    2025-03-17 11:25
  • LS전선, 대한전선 특허침해 소송서 일부 승소…상고 가능성에 신경전 여전
    LS전선, 대한전선 특허침해 소송서 일부 승소…상고 가능성에 신경전 여전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특허침해 소송1심에 이어 항소심도 LS전선 일부 승소배상액 5억→15억으로…“제품도 폐기하라” LS전선이 대한전선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LS전선에 또다시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해저케이블 시장 경쟁체제에서 양사의 전면전 성격으로, 향후 대한전선이 자존심 회복을 위해 상고심까지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 내 경
    2025-03-13 15:29
  • 정부, 올해 반도체·바이오·AI·양자 등 국가전략기술에 6.8조 투입
    정부, 올해 반도체·바이오·AI·양자 등 국가전략기술에 6.8조 투입
    정부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올해 6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5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12대 분야는 반도체·디스플
    2025-03-12 15:34
  • [과학세상] ‘품평’은 로봇에게 맡기는 시대
    [과학세상] ‘품평’은 로봇에게 맡기는 시대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생각 없는 동물을 기계라고 보았지만 의사 라메트리는 인간 뇌도 동물과 다르지 않다며 인간도 기계라고 주장했다. 인류는 최근까지 물질에서 이성이 나타나는 수수께끼를 풀 수 없어 정신은 신의 선물로 여겼다. 인공지능이 출현하자 수수께끼는 풀렸고 이제 언어, 행동으로 상호작용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조만간 나올 듯하다. 미국과 중국이
    2025-03-10 18:45
  • [사설] 기술 유출 피해 33조 원…솜방망이로 어찌 막나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최근 6년간 140건, 피해 규모는 3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10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와중에 국가 경제의 명운이 달린 첨단 기술 유출 범죄를 발생 이전 단계에서
    2025-03-10 18:33
  • 美 투자 늘리는 반도체 업계, 기술 유출 우려 ‘부메랑’
    美 투자 늘리는 반도체 업계, 기술 유출 우려 ‘부메랑’
    TSMC 공장 3개ㆍ연구센터 건설시장선 악재로 봐 주가 지속 하락대만은 외교적 이득한국 기업은 잃을 게 더 많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해외 기업에 자국 내 투자 확대를 압박하면서 기술력 유출 우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미국에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힌 이후 주가가 떨어진 것도 기술 유출 가능성과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
    2025-03-06 05:00
  • [이슈Law] 기술유출 처벌 강화 추세…이직‧연구할 때 주의해야
    [이슈Law] 기술유출 처벌 강화 추세…이직‧연구할 때 주의해야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의미, 법적 쟁점을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혐의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산
    2025-02-26 16:47
  • 尹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개인을 위한 선택 아니었다”
    尹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개인을 위한 선택 아니었다”
    尹, 탄핵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서 최후진술“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계엄, 비상사태 극복 위한 간절한 호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열
    2025-02-25 22:16
  • MRO부터 신조까지…K조선, ‘108조’ 美함정 시장 출격 대기
    MRO부터 신조까지…K조선, ‘108조’ 美함정 시장 출격 대기
    미해군 7함대 이달 MRO 입찰꾸준한 신뢰 구축 큰그림美함정 조달계획 기준 10년간소형전투함 등 77척 참여 가능 국내 조선업계가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약 108조 원까지 커질 함정 신조 시장을 잡기 위해 기반을 다지고 있다. 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 해군은 이달 중 해상수송사령부(MSC) 7함
    2025-02-20 05:00
  • 중국에 ‘반도체 핵심 기술’ 빼돌린 삼성전자 前 부장…1심서 징역 7년·벌금 2억
    중국에 ‘반도체 핵심 기술’ 빼돌린 삼성전자 前 부장…1심서 징역 7년·벌금 2억
    삼성전자 18나노 D램 공정 정보 무단 유출 혐의삼성전자 협력업체 전 직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025-02-19 15:28
  • 'C-반도체' 고속성장, 그 이면엔 기술ㆍ인력 탈취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C-반도체' 고속성장, 그 이면엔 기술ㆍ인력 탈취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반도체 장비 중국에 넘기려던 일당 재판행십여억원 제시하며 “중국으로 넘어오라” 유혹연구 인력 데려가서 반도체 기술력 확보“기업들, 연구원 지원‧보상 늘려 붙잡아야” “10여년 전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던 당시, 헤드헌터로부터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넘어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 연봉의 다섯배에 달하는 급여를 제시했어요. 가족의
    2025-02-19 05:00
  • 반도체ㆍ자동차 등 美 무차별 관세 폭격…K 핵심산업 타격 불가피
    반도체ㆍ자동차 등 美 무차별 관세 폭격…K 핵심산업 타격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 부가세까지 따져 상호 관세 추진반도체 및 자동차 보조금 재협상 추진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데 이어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시사하면서 국내 완성차 및 반도체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관세 도미노가 현실화될 경우 기업들은 원
    2025-02-1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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