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안·상설특검·국조 쏟아낸다…출구전략은?

野, ‘두 번째 탄핵안’ 이르면 14일 재처리
내란죄 상설특검, 채상병 국조 등 전방위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및 국민의힘 규탄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되면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당분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 재추진을 비롯해 ‘내란죄’·‘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상설특검, 채상병 국정조사 등 물량 공세를 퍼부으며 전방위 대여 압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 윤 대통령에 대한 상설특검과 탄핵소추안을 동시에 처리한다.

일단 민주당은 이달 11일 즉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추진한단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전날(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 당론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안은 최종 폐기됐다.

탄핵안은 같은 회기에 재발의 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다. 하지만 회기를 쪼갤 경우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한 달 단위로 나뉘는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잘게 쪼개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연달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매주 토요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동일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회기에 한 번밖에 안 된다”면서도 “회기를 약 일주일 단위로 잘게 나눠서 매주 토요일 탄핵 의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임시회 요구가 있으면 집회기일 3일 전에 통지하면 된다. 국가비상사태 등이 발생하면 1일 전 공지도 가능하다. 11일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하면, 이르면 이달 14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내란죄 상설특검’ 카드도 꺼내들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0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에 대해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요구안 가결 시 상설특검은 즉각 가동된다.

앞서 민주당은 5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미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수사 대상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에 적극 가담한 국무위원들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고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도 채택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은 상설 특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설 특검이든 일반 특검이든 병행해서 검토할 생각”이라며 “김건희 특검법도 다양한 재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의 안건이 추진되기 위해선 108개 의석을 가진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유지하면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 가부를 가를 최대 변수론 윤 대통령 지지율이 거론된다. 앞으로 민주당은 대여 총공세에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여론과 민심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말인 매주 토요일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고 한 배경도 이 같은 여론전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 8일,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여의도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명, 경찰 추산(비공식) 15만명에 이르는 인파가 모인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면, 여당 내 동요가 커지고 탄핵안 가결의 물꼬가 트일 거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6%다(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2.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조). 비상계엄 사태 후인 4~5일 조사만을 살펴보면 긍정평가는 13%까지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