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이 삼킨 국회...연내 발표 불투명해진 알뜰폰·제4이통 정책

연내 발표한다던 알뜰폰·제4이통 정책 발표 불투명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취소 이후 반년 지나
국회 과방위, 윤석열 탄핵 정국…계엄 현안 질의 집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공지능(AI) 기본법, 단통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정부의 핵심 통신 정책 중 하나였던 알뜰폰·제4이동통신 정책 역시 발표가 미뤄질 전망이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중순 알뜰폰 활성화 정책 및 제4이통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6월 취임 직후부터 12월 현재까지 국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 브리핑 등 여러 자리에서 연내 구체적인 알뜰폰·제4이통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장 최근 발언은 지난달 15일로, 유 장관은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알뜰폰 정책 및 제4이통이 들어올지 여부, 통신 시장 구조를 재편해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은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국회에서도 알뜰폰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며 정책 논의가 활발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는 알뜰폰 시장 점유율 규제, 도매대가 사전 규제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의원간 이견이 커서 뚜렷한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3일 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 국회가 격랑에 빠지면서 사실상 ICT(정보통신기술) 정책 논의는 모두 중단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검토 중이라는 말씀밖에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는 계엄 당일 사실 규명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9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방심위를 국가기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과 함께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 및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엄 당일 용산 만찬 참여 의혹 등을 논의했다. 과방위는 13일에도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박민 KBS 사장·박장범 차기 사장 등 9명의 증인을 불러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알뜰폰 업계는 도매대가 사전규제가 필요하고, 사후 규제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를 폐지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통3사가 제공하는 5G 도매대가가 높아 5G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가입자 대부분은 4G·LTE에 편중돼있다. 5G가 시장의 대세로 떠오르며 알뜰폰 가입자 성장 역시 둔화하고 있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유무선통신 서비스 가입 현황( 9월 기준)에 따르면 5G 알뜰폰 가입자수는 36만 5355건으로 전체 5G 가입자의 1.05%에 불과하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자구책으로 일단 내년에 이통사와 진행하는 망 도매대가 협상을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사업성 둔화로 업계 일각에서는 세종텔레콤 등 일부 기업이 알뜰폰 사업의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에 대해 세종텔레콤 관계자는 "매각 추진은 사실이 아니며 꾸준히 통신·AI·블록체인 분야에서 하던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