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동산 개발 산업, 정책 체감도 낮아…금융권 힘 모아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투데이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부동산 개발 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해 왔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면서 금융권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건설‧부동산 업계의 현장 애로와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부동산시장 전문가와 탄핵 정국 진입 이후 건설·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35조 원 공급, 지방 미분양주택 CR리츠 도입 등을 통해 부동산 개발 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했다"면서 "그러나 건설업 측면에서 공사비가 상승하는 가운데 건설수주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하는 등 업황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간 부문에서 금융권이 부동산 PF 공급을 다소 확대하고 있지만, 신디케이트론을 비롯한 PF 신규 취급이 더욱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에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건설업계는 간담회에서 △지방 주택수요진작을 위한 대출규제 개선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세제 완화 정책 △금융상품 확대 편성 및 신속공급을 통한 유동성 지원확대 △정부의 PF 제도개선 시행시기의 합리적 조정 △부동산 PF 불공정 관행 개선 후속 조치 조속 마련 △상호금융권 충당금 규제 강화 일정 연기를 건의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방 미분양 심화 등은 경제시스템 전체 측면에서위험‧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년에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지역별 투트랙(two-track) 정책을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본부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제환경 등을 고려해 부실 PF의 정리 및 재구조화를 좀 더 가속해야 한다"면서 "추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권이 신속히 부실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참석자들은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및 PF 신규취급 등을 통해 건설‧부동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부실자산 정리를 통해 건전성을 제고하고 부실화 된 사업장이 새로운 매수자를 통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경·공매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자금이 정상 사업장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면서 "건설업계가 제시한 의견들은 정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의 경우 내년도 중점 과제로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