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5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신규 공급 규모를 총 26조500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제공하고, 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7700억 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5300억 원 등 정책자금 8조3000억 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조2000억 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조 원 등 보증 18조2000억 원을 더해 총 26조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경영 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개편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취약 소상공인의 정상화와 재기를 촉진하는 등 금융안전망을 촘촘하게 보완한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거래처 폐업,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영세한 창업기업(매출액이 1억400만 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접대출로 지원하는 등 전면 개편한다.
소상공인이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추가 유동성 공급하거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소망충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올해 신설한 금융지원 3종세트(상환연장제도, 전환보증, 대환대출)를 지원받고 성실상환한 경우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도 강화한다.
또 성장 유망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선정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전환자금, 스케일업 금융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집중 지원해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도 다각화한다. 해외법인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통해 3월 중 최초 지원 개시할 예정이며, 화장품 분야 등 대기업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는 중소기업에게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또한 신설할 계획이다.
온라인플랫폼-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을 유도하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성장지원자금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신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