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부정선거 의혹, 그 원인과 해결 방안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ㆍ미래교육원장

전자개표기 신뢰성 문제 제기
투·개표소 관리도 도마 올라
선관위는 스스로 개혁 나서야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하지만 최근 12.3 비상 계엄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으며,또한 현수막 설치에 대한 공정성이 사태를 더욱 확대시킨 면이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부정선거의 주요 원인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자개표기의 신뢰성 문제이다. 전자개표기가 선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소스코드 비공개로 인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는 선관위 시스템이 외부 해킹의 공격에 너무 취약하다는 국정원 점검에서 알려졌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자료는 언제든지 해킹당 수 있는 개연성은 상존한다. 사전투표율의 개표 데이터에서 나타난 63대36 비율이 17개 선거구에서 발생한 것은 통계적으로는 일어나기 매우 희박한 경우의 수다. 또한 사전투표와본투표 간 과도한 격차는 이러한 의심을 더욱부추기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관리의 불투명성 역시도 도마에 올랐다. 사전투표 용지의 이동 및 보관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은 이러한 의혹을 증폭 시켰다. 특정 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특정 후보가 몰표를 받은 현상은 의혹의 중심으로 떠 올랐다.

그리고 투표소와 개표소 관리 부실 역시도 문제이다. 즉, 투표소보다는 개표소에서의 감시 체계가 더욱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정당 참관인과 시민 단체의 참여가 제한하지말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에 대한 이의 신청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선관위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의 누락·중복·수정된 흔적 등 선거 데이터의 비정상적 패턴이 일부 지역에서 집계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특정 시간대에 특정 후보가 과도하게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현상도 의문을 낳았다.

특히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큰 문제이다. 선관위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은 과거 사례들로부터 이어져 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해명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선거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이 승복하기 전까지는 감시와 검증을 지속해야한다. 부정 의혹이 제기된 선거구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더욱 낮추는 요인이 되기에 충분하다.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투명한 선거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전자개표기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독립적인 기술위원회를 구성해 보안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선거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감시 및 관찰의 강화가 요구된다. 선거 과정에서 정당과 시민 단체의 참관을 의무화하고, 대한민국의 IT기술을 활용해 투표와 개표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든 과정을 CCTV로 기록하고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투표 용지의 관리는 보다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사전투표지와 본투표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동 및 보관 과정을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투표 용지의 일련번호를 기록해 이력추적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헤치지 않는 방향에서 선관위를 견제할 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국제 선거 감시 기구와 협력해 선거 과정을 점검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선거 시스템으로 신뢰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선관위는 누가 보아도 불가침 성역이다. 이러한 성역은 여태껏 본 적이 없다. 부정 의혹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특별조사팀을 설치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 확대는 필연적이다. 개표 결과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선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서 문제가 되었던 직원채용에 있어서도 투명해야 할 것이다.

부정선거 의혹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선거에 있어서는 티끌만한 의혹이라도 모두 해소해야한다. 이제는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가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고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