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파고 넘으려면 “패키지딜 통해 관세 면제받아야”

캘리 앤 쇼 “美 통상정책 전면 재검토할 것”
트럼프, 대외수입청 신설 발표에 “우려”
전문가 “내부 결속 중요, 정부-기업 협력해야”

▲캘리 앤 쇼 전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트럼프 2.0시대 개막 100시간과 한국 경제’ 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석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주요 싱크탱크가 모여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패키지딜’을 통해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적 이해관계를 공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4일 ‘트럼프 2.0 시대 개막 100시간과 한국 경제’를 주제로 제4차 글로벌 줌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트럼프는 허공에 요구하면서 상대를 압박해서 카드를 미리 오픈하게 하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내부 결속이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태수 한경연 객원연구위원 겸 카이스트 교수는 “미국입장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달러가 필요한데, 트럼프의 예상되는 세 가지 정책(관세, 감세, 이민)은 강달러를 유발할 수 있다”며 “트럼프가 대외수입청 신설을 공식 발표했는데, 이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신원규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관세정책 전망과 전략적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한국의 주요 대(對)미국 수출 상품인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부품에 대한 한-미 보완관계와 한-중 대체관계를 분석했다. 특히, 배터리의 경우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대한국 관세보다 15%포인트(p) 이상 높으면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신 연구위원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사후 관세 예외(Exclusion)를 받으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패키지딜’을 통해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전략산업군에 대해서는 사전 관세 면제(Exemption)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중국은 여전히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은 국가 주도 경제 정책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고, 이 부분도 협상 이슈로 남아 있어 트럼프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협상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급변하는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트럼프 2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캘리 앤 쇼(Kelly Ann Shaw)는 화상으로 진행한 기조발표에서 “미국은 현재 통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Comprehensive Overhaul)를 진행 중”이라며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주요 타겟이지만, 한국도 안전지대(Off the Hook)는 아니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