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사고판다…서울시 '용적이양제' 하반기 시행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에서 문화재 보존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23일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하반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뉴욕·도쿄 등 해외 도시 용적이양제는 그동안 우리와 다른 법체계로 국내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시계획·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 적용 가능한 실행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계획을 마련 중인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건축법상 결합 건축 제도를 활용해 실제 용적 이양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마무리 중이며 이를 토대로 실행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으로 받는 지역에 미사용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용적이양제가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자 도시 대개조를 이끄는 도시계획의 핵심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욕 '원 밴더빌트'는 TDR을 통해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바웨리쉐이빙 빌딩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93층 빌딩으로 개발됐다. 도쿄 마루노우치에 있는 신마루노우치빌딩 등도 문화재로 지정된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으로 올렸다.

서울시는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는 양도지역을 △문화유산 주변 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 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형 용적이양제에는 합리적인 용적가치 산정 방안, 효율적인 용적이양 절차, 안정적인 공시 방안 등도 담긴다.

아울러 제도 안착을 위한 선도사업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역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도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 용적이양 추진 전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선도사업을 통해 각종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시행령 개정 건의도 꾸준히 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용적이양제는 역사·자연적 자산은 보존하면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며 "중복 규제 지역의 숨통을 틔우고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논의와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