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골목상권의 등대 역할을 다해온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과 추경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송 회장과 소공연 관계자들은 이재명 대표 등과 소상공인 현안을 논의했다.
송 회장은 “자영업자 수가 1월 기준 두 달 만에 20만 명이 줄고 상가 공실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저임금제도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 모두가 불행한 쪼개기 근로를 양산하는 주휴수당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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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송 회장은 “소상공인 폐업을 막기 위한 추경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의 대폭적인 확대와 임대료, 인건비 등 고비용 완화,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예산을 담아달라”고 건의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국세 납부 시 카드수수료 면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적용 유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 의견도 전달했다.
이재명 대표는 “소상공인 일선에서 매출이 현저하게 줄고 있다고 해 큰일”이라며 “모두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 다해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공감대를 만들었다”며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것이라는 공감대도 있었고,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주휴수당 폐지 등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소상공인 사이의 논쟁적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갈등 요소가 되는 것보다는 상생하고, 소상공인과 국가 경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주제를 찾아 힘을 모으는 게 합리적이고 필요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