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發 관세폭탄, 동북아 3국 공동 대응·내수경제 전환으로 협상력 높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한국시간) 오전 미국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설명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하며 한국에 25%의 관세 부과를 결정한 가운데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 일본, 중국까지 동북아 3국의 공동 대응,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 전환 등을 통해 미국을 상대로 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트럼프가 이번에 상호 관세 매긴 것을 보면 규모가 큰 나라들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보복 관세도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겠지만, 동북아 3국의 공동 대응을 하고 나아가서 유럽연합(EU)하고도 공동 대응을 해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가 보복 관세 카드보다는 다른 나라들과의 공동 대응에 더 주목한 것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강약약강’적인 면모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전 블룸버그에서 예상한 수치와 비교하면 중국, EU 등 규모가 있는 국가들에겐 더 적게, 한국, 일본 등 규모가 작은 국가들에겐 더 많은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공동 대응을 통해 덩치를 키워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면 좀 더 경쟁력 있는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유다.

이외에도 관세 대응을 위한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해 조세 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조세 정책부터 수출 잘하는 기업에 보조금 주고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내수를 더 중심으로 하는 정책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일(한국시간) 오전 미국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상호 관세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미국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시행하는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 10%와 이른바 ‘미국을 이용한 나쁜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로 구성됐다.

한국 역시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는데, 기존 블룸버그 등의 예상치였던 16~20%보다 높은 25% 관세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