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벨라루스‧북한도 이번 관세 대상서는 제외
실효성 두고는 해석 엇갈려...협상 전략일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 세계적으로 최소 10%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주요국 중 러시아가 제외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악시오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가 제외된 것에 대해 “이미 각종 제재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제재 등으로 의미있는 무역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의미다. 레빗 대변인은 쿠바‧벨라루스‧북한도 기존 관세와 제재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제재가 있다는 이유로는 불충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가해진 제재로 미국과 러시아 군 무역 규모는 2021년 350억 달러(약 51조2785억 원)에서 지난해 기준 35억 달러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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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번에 상호관세 대상이 된 모리셔스나 브루나이 같은 국가보다도 미국은 러시아와 더 많은 교역을 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지적했다. 심지어 인구 1500명의 뉴질랜드령 토켈라우나 북극권의 인구 2500명의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등 조그만 섬 지역도 목록에 올랐다.
러시아는 현재 미국이 중재하는 러‧우 전쟁 종전 협상에서도 오히려 서방 제재를 이유로 협상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협상 지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관세’ 부과를 경고한 것이나, 레빗 대변인이 “추가적인 강력한 제재”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되 제재를 통해서 상황에 따른 압박에 나서려는 전략이란 풀이도 가능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상호관세 목록에서는 미국과의 또 다른 주요 경제 교역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도 빠졌다. 이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두 국가에 25%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한 것에 따른 조치로 그 의미가 제한적이라고 악시오스는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