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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美 상호관세 소송 동향·관세 환급 설명회 개최

행정부 패소 대비해 환급절차 파악 필요관세 납부내역·증빙 관리 등 우선 과제 한국무역협회는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헌 소송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관세환급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들의 우려를

2025-12-19 16:24
S&P, 미국 경기침체 경고…관세ㆍ물가ㆍ소비위축 ‘삼중고’ 맞물려

12월 서비스업 PMI 6개월래 최저실업률도 4년여 만에 최고 수준S&P “관세는 美 경제의 그림자”트럼프 대국민 연설로 돌파구 모색 올 12월을 기점으로 미국 경제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이 경종을 울렸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과 S&P 글로벌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일반적으로 12월에 소비가 매우 활

2025-12-17 15:41
베선트 “관세 판결·연준 의장 인선, 내년 1월 결정 예상”

통상·통화 정책 분수령 맞물려IEEPA 적용 범위, 대법원 손에해싯ㆍ워시 유력 후보로 꼽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분수령이 될 상호관세 합법성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지명 등 양대 결정이 내년 1월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16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은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

2025-12-17 14:50
中企 73.6% “李 정부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이재명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부터 5일까지 중소기업(제조업·비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및 인공지능(AI) 전환 등 혁신 지원’이

2025-12-17 12:00
백악관 비서실장 “관세정책, 내부서 의견 크게 갈렸다⋯트럼프, 알코올 중독자 성격”

“관세정책, 트럼프 대통령 의지로 빠르게 추진”“정리 안 된 채 밀어붙인 결정” 내부 비판 공개“부통령은 음모론자, 머스크는 마약 중독자로 보여”인터뷰 파장 확산에 와일스 “악의적 왜곡”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과 관련해 백악관 내부에서 심각한 의견

2025-12-17 10:53
조미김, 美 수출관세 전격 면제…최대시장서 독주 채비

미국 상호관세 15%→0%…조미김만 예외 적용대미 김 수출 2억3000만달러 돌파…연간 11억 달러 돌파 기대 한국 김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조미김에 대한 관세가 전격 면제되면서 K-김 수출이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미 김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온 가운데, 이번 조미김 무관세 적용

2025-12-14 08:48
“대미 수출, 같은 제품도 다(多) 원산지로 관세 ‘두 배’…리스크 대응 서둘러야”

품목분류·원산지 구분에 따라 관세 수십%씩 상이사전심사, 원산지·이전가격 관리 등 대웅력 높여야 미국의 관세 규제가 강화로 하나의 수출 제품이 서로 다른 원산지로 판정되는 ‘1물(物) 다(多) 원산지’ 이슈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들이 사전심사 제도나 FSFE 제도를 활용해 관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2-10 11:00
글로벌 관세전쟁 2라운드 조짐...EU·일본, 중국 겨냥 관세 부과 시사

마크롱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 안 되면 관세 부과해야”일본, 제3국 반덤핑 관세 부과 논의 중트럼프, 상호관세 판결 앞두고 대법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으킨 글로벌 관세 전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미국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이슈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지만, 이번에는 중국을 겨냥해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전선에 가세하려 해 세계 무역 질

2025-12-08 15:31
KDI "소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 계속...통상 불확실성은 여전"

최근 건설업 부진이 지속하고 있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통상과 관련해선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12월 경제 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하고 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는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2025-12-08 12:00
트럼프 “상호관세가 훨씬 신속ㆍ확실”⋯대법원 결정 또 압박

SNS에 IEEPA 활용 거듭 옹호“관세 흔들리면 국가안보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훨씬 신속하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대법원의 적법 판결을 촉구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다른 방법들을

2025-12-08 08:32
베선트, 트럼프 경제정책 최고 결정권자 되나...“해싯 연준 가면 NEC까지 맡아”

트럼프 2기 특성상 겸직 가능재무부·백악관 모두 장악할 듯상호관세 대법원 승소 자신연은 총재 임명 거부권도 주장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쥘 전망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임명되면 NEC 위원장 자리를 베선트 장관이 겸임

2025-12-04 14:58
韓 자동차 대미 관세 '15%' 확정⋯항공기·부품은 '무관세'

車 11월 1일·기타 품목 14일부로 소급 적용 목재 제품 50%→15%로 인상 폭 제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미국 관세가 15%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우려됐던 고율 관세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가운데, 항공기 및 부품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방관보를

2025-12-04 09:05
한경협 "美 관세 인하 공식화…기업들 불확실성 해소"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관보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양국 간 통상·투자 협상 결과가 공식화되고, 관련 조치가 소급 적용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관한 관세는 15%로 소급 인하된다. 국가별 상호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아졌다. 한경협은 이날 논평을 내

2025-12-04 08:42
미국, 4일 한국차 관세 15% 발효…관보에 ‘11월 1일 자 소급 적용’ 명시

3일 온라인 관보에 사전 게재상호관세 인하, 항공기 관세 면제 등 담겨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관세를 15%로 낮추고 11월 1일 자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의 관보가 미국 시각으로 4일 게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관보가 사전 게재됐다. 공식 게재일은 4일이다.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는 미국 동부시간 11

2025-12-04 08:40
트럼프 1기 때 주춤한 중국 위안화, 올해는 다르다...약 4% 상승

트럼프 2기와 무역 갈등에도 달러당 7.0위안 근접미국 정책 불확실성에 달러 약세 보인 점 주효중국 경제의 미국 의존 감소도 위안화 강세로 이어져 중국 역외 위안화 가치가 올해 들어 4% 가까이 상승했다. 관세와 반도체, 희토류 등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잦은 마찰을 빚었지만, 위안화는 오히려 강세였다. 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역외 위안화

2025-12-02 16:51
[종합] 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11월 1일 자로 15% 소급 적용”…일본·EU에 3개월 늦은 출발

8월 소급 적용 경쟁국들보다 늦어현대차 등 업계는 열렬한 환영한미, 핵추진잠수함 등 다른 분야도 협력 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 15%를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적용된 일본, 유럽(EU)보다 3개월가량 늦은 출발이다. 양국 정상 간 합의 후 팩트시트 확정 이후에도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관세에

2025-12-02 14:58
미국 상무장관 “한국 자동차 관세, 11월 1일 자로 15% 소급 적용”

“상호관세는 일본·EU에 맞추기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자동차 관세에 매겨진 15%를 관세 합의 전인 11월 1일 자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1일(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엑스(X·옛 트위터)에 한미 무역협정에 관한 러트닉 장관의 성명을 게재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의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

2025-12-02 07:57
정부 "대미 수출기업, FTA와 다른 비특혜 원산지 주의 필요"

실질적 변형 여부 입증 못하면 15~50% 관세이달 말부터 '긴급지원 바우처' 가동 등 지원 대미 수출 기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미국이 별도로 부과하는 상호관세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피하기 위해선 '비특혜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원산지 기준 충족을 돕는 긴급 바우처를 신설하고 사전 판정 지원을 강화하는

2025-12-01 16:16
미국 민주 하원의원, 한국ㆍ일본 등 인태 40개국 관세 즉시 폐지안 발의

의회 통과 가능성은 낮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에 부과한 관세를 철회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질 토쿠다 하원의원(민주·하와이)이 24일(현지시간) 발의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14257호와 14326호를 통해 한국ㆍ일본ㆍ인도ㆍ호주ㆍ대만ㆍ필리

2025-11-27 10:18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고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부품은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2025-11-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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