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통상 전문가들 “민관 원팀으로 파고 넘어야”…냉정한 대응 주문 [美 상호관세 쇼크]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세미나 개최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
“관세조치 장기화도 대비를”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인원 고려대 명예교수, 허윤 서강대 교수, 정철 한경협 CRO 겸 한경연 원장,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최병일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한국경제인협회)

3일 발표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놓고 국내 통상전문가들은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로 대응하고 적절한 시점에 국내 여러 기업이 연합해 투자 패키지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트럼프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26%라는 높은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면서 “미국발 관세전쟁이 촉발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세계교역의 위축으로 우리 수출 대기업의 피해에만 그치지 않고 도미노 현상처럼 내수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경협이 통상 전문가를 초청해 트럼프 2기 상호관세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 정부 및 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최근 미국 내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주요 업종 투자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26% 상호관세 부과율은 높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다만 그는 “트럼프의 사업가적 기질을 감안했을 때,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듣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한다’(Take him seriously, but not literally)”며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차분하게 대응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또 “대만 TSMC는 1000억 달러 투자를, 일본 소프트뱅크는 1조 달러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국 기업 1곳이 이 정도로 규모로 하기는 어렵다”면서 “각자도생으로 발표하는 식이 아니라 기업들이 함께 모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점에 터트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국제 통상 질서가 새롭게 변하는 대전환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결국 자유무역협정(FTA)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한 발표”라고 평가했다. 정 원장은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향후 대응을 위해 특히 현지에서의 대미 아웃리치(비공식 접촉 및 설득) 활동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트럼프가 ‘국가안보’, ‘경제안보’, ‘비상상황’이라는 단어를 20번 이상 언급했다”며 “조선, 방위, 원전, LNG, 반도체, 철강 등 한국의 제조업 기반이 미국의 국가안보적 위기상황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해 한국을 ‘스페셜 파트너’로 달리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악은 피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했다. 이 원장은 “관세율이 높기는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생각”이라며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을 생각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그동안 민관 협력은 구심점이 약했다”면서 “민관 협력을 전략적으로 입체화해서 미국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윤희 포스코 경영연구원 상무는 “그동안 한국 경제와 제조업 전체가 기존 자유무역 질서 수혜를 입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많은 제조업이 새로운 국제질서에 어떻게 적응하고 극복해 나갈지를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상무는 “이미 발표된 상호 관세 26%와 기본 관세가 향후 협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이 될 수 있을지가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큰 변수”라며 “단기적으로 기업의 대미 수출이 위축되는 건 어쩔 수 없고 충격을 완화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과제”라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美 상호관세와 통상정책 향방’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다. (왼쪽부터)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 원장, 여한구 피터슨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조수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형주 LG 경영연구원 경제정책부문 부문장,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가 패널 토의를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이날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미국 상호관세와 통상 정책 향방’ 세미나에서도 전문가들은 냉정하게 대응해 실익 극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국의 대응과 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EU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와 FTA를 체결하고,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정부는 대미 협상을 진행하면서 주요국과의 연대 방안도 살피고, 국내적으로는 피해산업 지원방안 및 시장다변화로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형주 LG경영연구원 경제정책부문 부문장은 “상호관세가 미국의 최종목표가 아닐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동시에 이번 조치가 미국 외 다른 나라들의 통상정책에 가져올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글로벌 생산분업을 주도한 기업들이 비용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지고 복잡해져 경영 전략을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 원장은 “수입 및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관세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도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경쟁국과의 관세 격차, 자동차 및 반도체 등에 중복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최악의 결과는 아니다”라며 “정부는 협상으로, 경제단체 등 민간은 미국 설득으로 관세파고를 극복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