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 변동 제한적·양극화 지속…부동산 시장 정책 변화 전망” [尹 탄핵 인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정책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권이 차기 정권을 잡으면 지금보다 강한 주택 시장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는 만큼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지방 토지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 선고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은 급반등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은 기준금리와 국제 경제 변수 등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 움직이므로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 말고는 시장 변동성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4일 윤 대통령 파면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 교수는 “정비 사업이나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 그린벨트 등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권과 야권이) 달라. 정권 교체 시 다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며 “정책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방안 등이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대선이 치러지면 여야 후보들이 각종 개발 정책이나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지방 토지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우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 이후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상황을 가정하면, 행정력과 국회를 모두 장악한 상황이 된다”며 “집값이 추가로 오르면 규제를 강하게, 더 많이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 변동은 있겠지만, 주택 시장의 즉각적인 거래량 변동 등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이 주택 시장에 큰 변동을 주기 어렵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 인용이나 기각 여부와 부동산 시장 변동은 무관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어서 “최근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 강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해제했다가 다시 지정하는 등 규제 변화와 기준금리 인하, 서울 아파트의 장기적인 공급 부족, 전셋값 변동 등으로 매맷값이 급변하는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탄핵 인용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시장에서 제거하는 것에 의미를 둬야한다”며 “서울 강남 중심의 집값 상승세와 양극화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리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권 교체 등으로 집값 변동성이 뚜렷하게 구분 갈 만큼 변화는 없을 것이다. 정권과 무관하게 시장 상황에 맞는 조치가 나올 것이고 집값이 오르면 규제가 나오는 건 정치 이념과 무관할 전망”이라며 “오히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으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한국은행의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기 지연 우려 등이 주택시장 변동성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이달부터 토허제 해제 당시 신청된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면서 가계 부채가 급증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 이러면 정부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이후 기준금리 조정 여부 결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