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부과는 초탄, 진짜 충격은 중국·EU 등 주요국 보복관세

국제금융센터 '미국 보편·상호관세 부과의 글로벌 성장률 영향' 보고서
미 상호관세 부과로 글로벌 성장률 0.19%P↓…글로벌 번지면 0.8%P 내려가 4배 충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6%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끝내 전 세계를 상대로 '10%+α' 세율의 상호관세 폭탄을 투하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불안에 떨고 있다. 세계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느냐에 시선이 모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에 더해 진짜는 중국과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이 보복관세에 나서는 등 글로벌 관세 전쟁이 현실화했을 때라는 지적이다.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보편·상호관세 부과로 올해 글로벌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의 1월 예상치인 3.3%보다 0.19%포인트(P) 감소한다. 다만 이는 10%의 글로벌 보편관세 부과만인 수치로 여기에 국가별 상호관세, 즉 중국의 경우 도합 54%에 달하는 숫자가 합쳐져 부과될 경우는 애초 전망치보다 0.49%P 대폭 줄어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한국 등 대미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10∼49%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상호관세는 보편관세 성격의 기본관세와 국가별 관세, 두 가지로 구성됐다. 전 세계 각국에 10%의 기본관세를 오는 5일부터 부과하고, 거기에 더해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책정하는 국가별 관세를 9일부터 추가로 부과한다.

국제금융센터는 관세부과로 인한 직접적 피해와 이에 따른 자국내 산업부문간 연관효과, 여타국 영향, 수출선 다변화 효과 등을 감안한 추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對) 글로벌 관세 부과로 파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직간접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을 분석했다.

CGE는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의 경제 행위(소비, 투자, 생산, 수출입 등)에 관한 방정식 체계를 구축한 뒤, 정책 변경으로 특정 충격이 가해지면 이와 관련된 대내외 변수들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모형이다.

분석 결과, 미국의 보편관세 10% 부과로 올해 글로벌 성장률은 애초 IMF 예상치인 3.3%보다 0.19%P 감소했다. 여기에 국가별 상호관세가 합쳐져 부과될 경우는 3.3%보다 무려 0.49%P나 줄었다.

문제는 주요국가가 보복관세를 시행할 경우다.

국제금융센터는 "여타국이 보복관세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성장률 감소 폭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나, 중국과 EU 등 주요국이 맞대응에 나선다면 하방리스크가 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이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한 뒤, 글로벌 국가들이 대미(對美) 10% 보복관세를 시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글로벌 성장률은 0.8%P 내외로 줄었다. 0.19%보다 4배가 넘는 충격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주요국 간 무역분쟁이 심화할 경우 글로벌 지경학적 갈등 상향, 공급망 불안정,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으로 주식과 채권·외환시장에서의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