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자문위서 '고인물' 배제 검토…구성 지연 가능성도

21대 국회 특위서 진영 갈등 반복하며 합의 불발…전문가들, 특위에 '물갈이' 권고

▲(왼쪽부터) 김용하,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3년 11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향후 구성할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기존 참여자 배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후폭풍으로 자문위 구성이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야 위원들은 현재 개별적으로 제21대 국회(2020~2024년) 연금특위 자문위에 참여했던 전문가들과 접촉하고 있다. 위원들은 면담에서 향후 자문위 구성과 관련해 자문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가 ‘전문가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연금특위 위원들도 그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소득보장파를 대표하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재정안정파를 대표하는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자문위를 꾸렸다. 하지만, 자문위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두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진영이 갈렸고, 자문위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진영 간 갈등과 대립이 이어졌다. 끝내는 단일안 마련을 위한 최종 논의가 무산됐고, 김연명·김용하 교수가 각자의 안을 위원회 이름으로 제출했다. 당시 자문위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토론은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내 말이 맞다’만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김연명·김용하 교수는 앞으로 구성될 자문위에서 배제 대상 1순위로 꼽힌다. 김연명·김용하 교수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편 가르기’에 앞장섰던 전문가들도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제안했던 20·30대 과반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연금제도에 전문성을 지닌 20·30대가 제한적이어서다.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체를 중심으로 자문위원을 발탁하면 자문위원들의 연령대만 낮아질 뿐, 과거와 같은 진영 갈등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연금특위 위원들과 면담한 전문가들도 비슷한 취지의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면 전환으로 자문위 구성이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파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면 각 정당은 늦어도 이달 중순부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기간에는 자문위가 구성돼도 활동이 어렵다.

한편, 연금특위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후속조치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구조개혁에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기초연금 개편, 퇴직·개인·주택연금 활성화 등 연금제도 전반이 포함된다. 궁극적인 구조개혁 목표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의 구조적 통합이다. 구조통합을 위해선 기준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