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물류 허브', 호남 'ICT·그린 산업' 등
"청년 역할도 중요…50만 스타트업 육성"
제21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이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를 부산·충청 등 지역으로 분배하는 '분권 경제 체제' 구상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불안한 시대, 든든한 김두관, 대선 출마 기자 회견'을 갖고 "경제 성장 방식을 바꿔야 국가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위기의 강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다.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2%에 겨우 턱걸이 중"이라며 "2000년대 초반 5% 안팎이던 잠재성장률이 향후 10년간 연 1.6%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내다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분권 경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의원은 "서울은 수도권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현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국가 자원을 과감하게 지역에 분배해 국가 경제 성장 축을 균형 있게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수도권(글로벌 금융, 반도체 국가전략 산업) △충청권(국가 행정수도 및 에너지 산업) △전라권(그린 산업 및 데이터 산업) △부울경(글로벌 금융 및 자유무역 물류 허브) △대구경북권(제조 및 청년 스마트벤처 산업)을 중심으로 '5대 초광역 메가 경제'를 꾸려가겠다고 설명했다.
경제 활성화에 있어 '청년'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50만 청년 스타트업'을 육성해 세계 경제 전쟁에 투입할 경제 부대를 만들고, '100만 청년 기업인'을 양성해 부대를 지휘할 간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론 "청년들이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연간 50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 모태펀드 연간 15조 원까지 확대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GDP 대비 8%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극 압축 성장시대를 넘어, 분권 성장 시대로 가는 경제 혁명의 길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