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쏠림 우려…당국 정책 고려해 금리 인하 시기 조정해야"

금융硏, 거시건전성 감독 중심의 지속 가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모색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추가 금리 인하 기대와 맞물리면서 상반기 가계대출의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고려해 금리 인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거시건전성 감독 중심의 지속 가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모색'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통상 주택 거래량 증가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거래 발생 이후 최대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면서 "한국은행은 이를 고려해 최근 거래량 증가와 가격상승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1분기 정도 살펴본 후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과 연계해 금리 인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중에 1~2차례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한 바 있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4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동년 8월에는 월간 증가 폭이 약 10조 원에 달했다. 이후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강화 조치로 12월에는 증가 폭이 2조 원대로 줄었지만, 올해 2월 들어 증가 폭이 4조3000억 원으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향후 가속화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금리 인하 기대와 금융권의 대출 규제 완화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행을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수요도 작용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강남구·송파구·서초구 등 강남 3구 지역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세를 서울 전반으로 확산시키며 가계대출 수요 급증의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다.

이에 보고서는 거시건전성 감독 수단을 갖춘 뒤 기준금리 조정이 이뤄지는 식의 정책 순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하반기 이후로 만들 수 있어 지속적인 포워드 가이던스가 필요하다.

DSR 규제의 엄격한 적용도 강조했다. 그는 "거시건전성 관리 목적의 DSR 제도가 경기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활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며 "지역의 미분양 누적과 건설시장 침체가 주로 공급과잉과 고분양가에 근본 원인이 있음을 고려하면, 대출 규제 완화가 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DSR의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신 연구위원은 "은행별로 차주별 DSR 정보와 리스크를 상시로 파악해 대출 리스크별로 소득 심사, 위험가중치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개별 은행의 리스크별 맞춤형 가계대출 관리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 미분양 문제는 시행사나 시공사의 할인 분양을 통한 유동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봤다. 상황에 따라 시장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책당국에선 정책 모기지 과수요와 신용대출의 풍선효과 관리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