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논의 테이블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로 옮겨지면서 논의 구도도 ‘재정안정’대 ‘소득보장’에서 ‘자동조정장치’대 ‘재정투입’으로 바뀐 모습이다. 특위 위원들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간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전문가들을 물색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찬성하는 전문가와 20·30대를 대표하는 단체·개인을 중심으로 자문위원 추천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투입을 지지하는 전문가와 노동·시민단체 산하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자문위원 풀을 구성하고 있다. 지난달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1차 제도 개편이 이뤄짐에 따라 각 정당은 1차 개편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2차전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요구한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인구 등 제반여건이 변화하면 소득대체율 산식에 따라 약정된 급여액을 조정하는 장치다. 고질적 저출산·고령화로 수급자는 늘고 가입자는 주는 상황에서 과도한 저기여·고급여를 보장받는 2000년 이전 가입자들의 급여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2000조 원에 달하는 미적립부채가 고스란히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돼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개혁안에도 포함됐던 사항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의 후속조치로 재정투입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10일 당내 연금특위를 발족했는데, 이 회의에서 1차 제도 개편에 관여했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개인에게 노후를 책임지라고 할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자고 하는 게 연금제도”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연금의 목적을 ‘사회 불평등 해소’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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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간 특수직역연금 구조통합을 염두에 두고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면 재정투입보다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미래세대 부담이 작다. 근본적으로 저기여·고급여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간 수지 차로 발생하는 미적립부채가 매년 누적돼서다.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투입으로 미적립부채 증가 속도를 늦출 순 있어도 이미 누적된 미적립부채를 줄이지는 못한다. 무엇보다 재정투입만으로는 적립금 소진을 막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과도하게 급여액을 삭감하지 않으면서 저기여·고급여 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은 기존에 누적된 미적립부채를 줄이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요구하는 연금연구회도 가입자의 추가 기여 없이 소득대체율 인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투입에는 반대하지만, 가장 높은 수익비를 보장받는 50·60대의 세금을 재원으로 한 미적립부채 관리 목적의 재정투입에는 찬성한단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