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AI, 100조원 민관 공동투자…'증세'도 검토"

김경수, 16일 '경제 분야' 공약 발표
AI 주권 확보, 기후경제 전환 강조
'증세' 검토 열어둬…"상속세 완화도 재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분야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예비후보가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해 총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위해선 '증세'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AI 주권 확보 △기후경제 전환 △벤처·스타트업 지원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5대 메가시티별 정책금융기관 설립 △가상자산 제도 정비 등이 담겼다.

먼저 AI 전환을 위해선 '민관 공동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 지원으로 산업과 사회의 AI 대전환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 "AI,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탈탄소 에너지전환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R&I(Research & Innovation) 사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원을 조성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후 경제'로의 전환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선도하는 기후경제 전환은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녹색산업 투자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 기준 10조원인 녹색산업 예산을 매년 1조원씩 증액하고, 민간투자를 35조원까지 늘려 2030년 이후에는 매년 50조원의 녹색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벤처·스타트업 창업 및 운영을 돕고, 금융 정책을 혁신하겠다고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민간 벤처모펀드 5년간 50조원 조성해 스타트업의 도전을 껴안고 지원하겠다"고 했고, 금융 정책에 대해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은 자본시장 발전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5대 메가시티별로 정책금융기관(지역투자은행)을 설립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고, 디지털 자산 환경에 대응해 가상자산 제도 정비를 재추진하고, 대체자산 시장 육성 전략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분야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 성장을 위한 3대 전략'도 발표했다. △대기업 글로벌 경쟁력 여건 형성,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초광역 단위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인재공화국 등이다.

김 예비후보는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정부는 벤처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 성장방식의 혁신을 이루겠다"며 "수도권 일극 집중에서 벗어나 전국이 커다란 혁신 무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광역 단위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5대 권역별(지역별) 자율예산 30조원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으로 5개의 성장 축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또 "'인재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지역의 청년들이 '국가 특성화 연구중심대학'과 지산학연 체계에서 혁신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부의 적극 재정 전략을 위해선 '증세'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투자시대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위해서는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에도 못 미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정부에서 증세를 국민들과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뼈를 깎는 노력의 자기 혁신을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을 놓고 증세를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치권이 공제 확대를 논의 중인 '상속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구체적인 증세 대상과 증액 규모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