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중국산…한국行 급류 [무역전쟁 유탄, 저가 쓰나미 上]

미·중 무역 전쟁이 ‘강(强)대강’치킨게임으로 격화하면서 샌드위치 신세인 한국이 최대 피해국이 될 처지에 놓였다. 두 국가간 상호관세를 비롯한 수입 통제 ‘맞불’ 전략에 미국으로 들어가지 못한 중국산 물량이 우회 경로를 찾아 대거 한국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이미 철강, 가전, 섬유 등 국내 제조업은 중국산 저가 물량공세에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져 몇년째 고전 중이다. 문제는 미국이 최근 중국에 대한 소액 면세제도까지 폐지하면서 중국의 싸구려 재고 물량까지 대거 한국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점이다. 저가 중국산이 제조업을 넘어 유통, 소비시장까지 교란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내 산업 생태계의 균열을 심화시키는 중국의 밀어내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해본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한국이 중국산 ‘밀어내기’의 최대 수출지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와 반덤핑 조치를 잇달아 부과하면서 갈 곳 잃은 중국 기업들의 수출 물량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한국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2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대(對)중국 수입액은 113억7449만 달러로 전월(94억7862만 달러) 대비 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 건수도 118만1234건에서 152만56건으로 29% 늘었다.

업계는 이러한 수입 급증 현상이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치킨게임’이 격화되면서 중국 내 내수용 제품까지 재고가 쌓이고 있는 데다 전 세계가 중국발(發) 밀어내기에 대응해 관세장벽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이달 16일부터 중국산 도금강판에 최대 37.13%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인도는 지난달 철강 판재류 전 품목에 일괄적으로 12%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EU 역시 중국산 철강 3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도원빈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 수출 물량을 우회하거나 재고 소진을 위한 목적에서 중국산 제품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며 “철강,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이달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이코노믹스 분석을 인용해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무역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된 상품을 다른 곳으로 밀어내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국발 저가 공세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반덤핑 조사 신청도 급증 추세다. 국내 반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2021년 6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늘었고 올해 1분기에만 5건이 접수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품목별로는 화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2건이 신청됐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시장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상품을 수출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그 차액만큼 부과하는 추가 관세다. 최근 국내 산업계에서는 중국산 저가 공세를 방어하기 위한 핵심 무역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달 반덤핑 조사를 주관하는 무역위원회의 조사 인력을 확충하며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절차 지연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올해 1월 HD현대로보틱스를 포함한 국내 산업용 로봇업체 5곳은 중국과 일본 업체들이 자국 유통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덤핑 제소를 했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 제조 업체 관계자는 “무역위 내 인사 개편으로 조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도 상계관세 부과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저가 수출이 본격화될 경우, 정부는 반덤핑 조사를 확대하고 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 조치를 과감히 시행해야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