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텅 비고, 노인시설 부족…국토연 “미래 인구구조 변화 맞춘 공공시설 전략 필요”

▲공공시설별 미래 공급률 변화 추이. (자료제공=국토연구원)

앞으로 저출생과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금처럼 공공시설을 공급하고 운영하면 2040년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남지만, 노인복지시설은 부족한 식으로 생활양식 변화를 공공시설이 못 따라가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시설 공급 및 재편 원칙과 가이드라인 개발, 지자체 단위 공공시설 중장기적 공급 및 재편 계획 수립이 필요할 전망이다.

19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국토정책브리프’ 최신호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변화는 유소년 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가 특징이다. 이에 2023년 대비 2040년에는 총인구는 2% 줄어들고 유소년 인구는 23% 감소한다. 또 생산연령인구도 21%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고령인구는 35% 늘어난다.

이에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는 지자체 세입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공공시설에 투입되는 지방재정 수요증가는 지자체 부담을 늘린다”며 “인구 감소에 대응해 효율적인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공시설 관련 제도와 정책은 이런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적합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공공시설 공급은 부처는 소관 시설에 한정하고, 지자체는 지역단위 개별 공공시설에 한정하여 공급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지자체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 공급·운영관리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공공시설 공급 현황(2013~2023년)을 분석해 과거 공급 규모대로 미래 공급량을 예측한 결과 초등학교 수는 2023년 대비 2070년 277.9% 증가한다. 반면 노인요양시설은 55.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대에 따른 공공시설 공급 불균형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상황에 맞춰 보고서는 “앞으로 ‘기존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 최우선, 불필요한 신규 공급 최소화’ 원칙을 적용한 총량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의 양상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공공시설의 공급과 운영방식도 해당 지역의 인구변화 예측 결과를 반영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시설의 공급과 재편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공공시설 재편에 관한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선 “가칭 ‘공공시설의 효율적 공급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시설 공급 전략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