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초환 폐지·용적률 완화…재건축 활성화로 공급 확대”

▲18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후보자 국민의힘 1차 경선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부동산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주택 공급을 규제 중심에서 수요 충족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전 후보는 이날 발표한 ‘한동훈의 비전 두 번째 시리즈’에서 “지속적인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이라며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해 공급 병목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등 대도시에서 재건축이 막히면 실질적인 공급 확대는 어렵다”며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재초환 같은 이념적 규제부터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 도입된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초과 이익이 1인당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최대 50%까지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2012년 이후 시행이 유예됐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한 후보는 이 제도가 “현실과 괴리된 갈등 유발 장치”라며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용적률 완화도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현재 1·2·3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도시계획법 개정 이후 25년 가까이 유지돼왔다. 한 전 장관은 “2000년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집값 수준도 다르고 도심 내 유효 부지도 줄었다”며 “현재 용적률 체계를 유연하게 조정해 도심 내 고밀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분 조정을 통한 재건축 지원을 약속했다. 또 “정부는 적정 이익을 보장해 사업 추진 동력을 살리고, 대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일반분양 물량을 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에서 확대 공급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제때 내 집 마련하는 아주 보통의 꿈, 주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아주 보통의 삶을 지켜드리기 위해 집값 안정은 중요하다”며 “그 집값 안정은 ‘29번의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급에서 나온다. 재건축재개발의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집값이 안정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앞서 한 후보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 구입 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와 취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