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7만9000명 배정, 역대 최대 규모

공공부문에서 농번기 인력 수요의 약 50% 공급 지원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만9000명을 배정한다. 올해 농번기(4~6월, 9~10월) 농업고용인력 수요는 1450만 명으로 예상되며 이 중 약 50%인 700만 명을 외국인 계절근로(400만 명)와 내국인 농촌인력중개ㆍ일손돕기(300만 명) 등으로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올해 계절근로 도입 시·군(130→134개)과 배정인원(6만1248명→6만8911)을 확대하고 고용허가 배정은 1만6000명에서 1만 명으로 줄인다. 총 배정은 7만9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농협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농가에 일(日) 단위로 인력을 공급해 주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70개소, 25만 명→90개소, 30만 명)한다.

농번기 계절근로자 신속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조해 주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하고 성실 근무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비자 발급을 지원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2027년까지 30개소로 지속 확대한다. 향후 사업 지원대상을 지자체에서 농협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장주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계절근로자 전용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3월 말 기준 1227명 가입) 가입도 활성화하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점검한다.

내국인은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102개소)를 통해 농업 분야 일자리를 소개하는 등 구인활동을 강화하고 시ㆍ도 농업고용지원센터(9개소)가 시ㆍ군 농촌인력중개센터(180개소)의 인력풀을 통합 운영해 인력이 부족한 시ㆍ군에 유휴인력을 적기에 공급한다.

또 농업기술센터 등을 활용해 구직자 대상 사전 농작업 교육을 통해 농가의 만족도를 높이고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는 구직자와 농가 이력을 등록해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중개한다. 농협중앙회는 농촌이음협약 확대, 자원봉사센터(전국 246개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일손돕기를 114만 명에서 120만 명까지 늘린다.

아울러 사고·질병 발생 농가에 농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영농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농업기술센터(93개소)에서는 경북ㆍ경남 등 산불피해농가 대상으로 농기계 수리,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는 영농지원단을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농번기 인력수요가 높은 10개 주요 품목 주산지 등 3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농번기 동안 매주 인력수급 및 인건비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인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관계기관 인력수급 상황회의를 통해 계절근로자 신속 도입, 일손돕기 우선 투입 등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전북 진안군의 계절근로 현장을 찾아 지자체 및 농협 관계자들로부터 농번기 농업고용인력 동향과 애로사항을 듣고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등 근로환경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그간 농업 기계화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 왔으나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속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농업인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