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수출 중심 성장 모델 큰 위협…새로운 발상 필요”

22일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서 기조연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글로벌 질서 변화에 따라 기존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기조연설에서 공급망의 분절,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세계 무역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30년간 수출이 5.5배 느는 등 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상품’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과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진 파트너와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일본’을 예시로 들며 저출생, 저성장 문제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LNG 공동구매와 탄소포집활용 등에서 협력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급두뇌 유치를 통한 내수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고급인재가 국내로 유입될 경우 소비와 세입이 증가해 경제성장은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 ‘소프트 머니’ 창출에도 힘을 쏟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략적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짚었다.

이러한 구상을 뒷받침할 실행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메가 샌드박스’ 개념을 소개했다.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만 풀고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메가 샌드박스 지역에서의 학업이 곧 일자리인 ‘스페셜 존’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민간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방식도 제언했다. 최 회장은 사회문제에 동참하도록 측정, 보상하고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미래산업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흐름 속에서 국내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한 포럼이다. 포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여야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