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규제 제로·조세 제로’로 5개 서울 만들겠다”

5대 메가폴리스 정책 공약 발표
“규제제로특구·조세제로펀드 도입”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B조 한동훈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전국에 5개 서울을 만들겠다”며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메가폴리스’ 정책을 발표했다. 이 내용을 담은 국토균형발전 계획을 헌법 개정 과정에서 헌법에 담겠다는 게 한 후보의 구상이다.

한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두 번째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어 “첨단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연구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창업환경을 조성하며, 스마트인프라와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며 “메가폴리스에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대학-연구소-청년인재-민간자본이 함께 모일 것”이라고 했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Tax Zero Fund)’ 정책을 제안했다. 한 후보는 “규제제로특구는 5대 산업 분야 각각에 대응되는 특구로, 특구 안에서는 관련 산업 분야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겠다”며 “일시적 규제 완화가 아닌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규제 철폐로 기업의 장기적 투자와 연구개발(R&D)을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역에 대한 지속 가능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조세제로펀드는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즉시 이연시켜 5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50% 감면, 10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전액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펀드 수익에 대한 세금 역시 면제하겠다는 것이 한 후보의 구상이다.

정주 환경 조성 방안도 제시됐다. 한 후보는 “기숙형 과학고와 영재고, 국제학교 및 외국인 학교를 설립·확대해 국내외 인재가 가족과 함께 그 해당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연구기관, 기업, 주거지, 문화공간이 통합된 복합지구를 개발하고, 자율주행 셔틀, 스마트 안전 및 복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생활 인프라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첨단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책연구기관의 전략적 이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선취업·후진학 제도 확대, 기업의 사내대학 활성화 등을 제언했다.

한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해선 국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판단과 리더십,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 발전과 균형적 국토개발은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는 발표회 후 질의응답에서 ‘중앙정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AI를 집중적으로 키울 메가폴리스의 경우 그 특구에 한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지적재산권 규제를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최근 런던에서 특정 지역의 규제를 풀어버리고 이 밖으로는 못 나가게 하는 규제 완환 정책을 실험하고 있고, 꽤 큰 성과를 거뒀다. 이건 지자체 차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결단을 갖고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로, 철도, 댐 등 국토 인프라를 개발하면서 전력망, 통신망, 가스관, 수도관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국토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과 함께 실행하겠다고 한 후보는 약속했다.

특화단지 지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 과정에 대해선 “민주당 세가 강한 지역에 대해서도 당연히 5대 메가폴리스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 정책은 전국적인 고려를 통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 사항에 국한되는 공약은 아니다. 충분한 설명과 설득으로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액공제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을 둘러싸고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