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온 '산불 추경'…진화 헬기 국산화, 이번엔?

국회, '산불 추경' 심사 시작
내부 검토보고서 "헬기 국산화 우선 고려" 강조
국산 헬기 '수리온' 도입, 추경에 반영
최종 확정 여부 '관심'
진화대원 처우 개선, 여전히 부족
"추경 때 다각적 방안 검토돼야" 지적

▲지난달 25일 경북 안동시 임하면의 한 도로 옆 야산으로 불이 번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가 '산불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면서 산불 진화 헬기 국산화 문제 등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본지가 입수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추경 검토보고서'에는 "헬기 신규 도입 시 국산 헬기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검토 의견이 기재됐다. 검토보고서는 추경 심사 과정에 국회의원 및 보좌진이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엔 국산 중형헬기 4대를 신규 도입하는 비용이 반영돼 있는데, 이를 내달 초쯤 최종 확정해 산림청 산불 헬기의 해외 의존 비율을 낮춰야 한단 뜻으로 풀이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5년도 산림헬기 도입 추경안은 총 1493억원으로 편성됐다. 기존 본예산(525억원) 대비 968억원이 증액됐다. 도입 헬기 수도 기존 2대(대형·중형 각 1대)에서 8대(대형·중형 각 4대)로 6대 늘었는데, 대형헬기 1대 당 165억원, 중형헬기엔 99억원이 편성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3년'에 걸쳐 국산 중형헬기 '수리온'(KUHC-1) 4대를 추가 도입하는 비용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수리온은 1대 당 330억원(작년 기준)의 예산이 필요한데, 올해 추경엔 일단 1대 당 99억원을 투입하는 쪽으로 작성됐다. 대형 기종엔 국산 헬기가 없어 미국산 '치누크'(CH-47) 도입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헬기 국산화' 문제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지금까지 꾸준히 입방아에 올랐다. 러-우 전쟁 여파로 산림청 주력 헬기인 러시아산 KA-32 헬기(29대 보유)의 부품 수급 여부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작년부턴 8대가 멈춰선 상태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해 국민의힘 중심으로 국산화 문제를 재차 꺼내들었지만 큰 진척은 없었다. 이번 영남권 대형산불을 계기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받는 이유다. 농해수위 소속 일부 의원실에선 추가 증액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헬기 국산화 문제 외에도 이번 산불 추경 심사 과정에 '피해복구 예산 증액', '진화대원 처우 개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단 지적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날(22일) 발간한 '추경 분석 보고서'는 산림청의 '산림재해대책비'의 추가 증액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관련 추경안 증액분(1740억원)이 산불 피해지 복구용도로만 집행될 예정이라, 올해 여름철 예상되는 집중호우·산사태 피해복구 잔여 예산이 부족하단 지적이다.

이외에도 추경안에 산불 진화대원의 '위험수당'이 신설되긴 했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 보수나 처우가 충분히 개선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각적 처우개선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단 지적이 보고서에 담겼다.

'산불 추경'은 이번 주 상임위 심사를 마친 뒤, 다음 주인 28일부턴 예결위 심사에 들어간다. 이르면 5월 초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