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이통사, 통신요금 힘겨루기 본격화

요금 할인 정책 추진, 업계 “객관성 문제있다” 반발

이동통신 요금을 놓고 요금 할인을 추진하는 정부와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이동통신사업자간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11일 OECD에서 발표한 각 국가별 이동전화 요금이 공개되면서 국내 이통요금에 대한 논란이 수면위로 부각된 것이다.

◆정부, 이통요금 인하는 불가피

정부는 OECD 자료 등 각종 지표를 토대로 요금 인하정책에 착수, 이동통신 사업자의 압박에 나서는 등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이통요금 관련 세미나를 통해 요금 정책 전반에 대한 개편이 단행 될 것임을 시사하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됐다.

이동통신의 보편화와 방통융합의 진전 등에 따라 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계 비용에 있어서도 통신요금이 절대적인 부담으로 뒤따르고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성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토록 할 방침”이라며 “그동안 활성화 되지 못했던 선불요금제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이통요금 인하 방안을 제시했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요금 인하를 통해 장기 이용자 확보를 유도함과 동시에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기존 이동전화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도 방지하겠다는 계산이다.

◆업계, 결합상품과 정액제로 충분하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정부가 객관적이지 못한 자료를 제시하며 통신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지표 자료로 이용하는 OECD 보고서 역시 환경적이나 시스템 적으로 국내 이동통신 요금과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결합상품과 정액제 등으로 현재 요금이 적정 수준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은 점유율 50%대를 넘어서는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요금과 관련된 정부 발표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정도로 앞으로 추진될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OECD 보고서에 대해서는 “이동전화 요금의 국제 비교는 조사 방법에 따라 동일한 국가라도 순위가 크게 차이나는 만큼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OECD 요금 비교는 각국의 평균 요금 수준을 반영하기 보다는 OECD가 정한 기준통화량(소량ㆍ중량ㆍ다량)별 최저요금제를 찾는 방식”이라며 “개별 국가의 실제 통화량이 OECD가 정한 기준통화량과 편차가 클수록 요금비교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 2007년 이후 망내할인, SMS 요금인하, 결합상품 및 약정할인 출시 등, 본격적인 시장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요금인하를 추진해 왔다며 정부의 강압적 정책 수립에 난색을 표했다.

LG텔레콤 역시 소량, 중량, 다량이용자로 분류한 OECD의 요금 사용량(Basket)은 연간 평균 통화량(MOU)이 각각 360분, 780분, 1680분으로, LGT 가입자의 평균 통화량인 약 2398분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 객관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요금할인액을 나타내는 1인당 월 평균 매출할인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매출할인은 무료통화요금제, 가족사랑할인, 망내할인, 유무선 결합상품, 자동이체 등 각종 할인요금제도를 통해 정상요금 대비 할인받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