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ㆍ일 FTA 효과 한국이 최고"

GDP 상승효과 5.3%...中·日은 0.3~0.4% 수준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이 가장 큰 체결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됐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2일 "민간공동연구 결과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GDP 상승효과가 5.3%로 가장 높으며, 중국과 일본은 각각 0.3%, 0.4%의 GDP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물론 이처럼 우리나라의 체결효과가 제일 크게 나온 것은 경제규모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측면도 있다"면서도 "무역 자유화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일본의 무역진흥회 아시아경제연구소 등 3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간공동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다.

안 조정관은 "최근 각 지역(국가)별로 FTA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고 있지만, 양자중심의 FTA가 확산될 경우 그로 인한 부작용도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대로 여러나라끼리 FTA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한·중·일 3국간의 FTA 추진을 물론 규모를 보다 확대해 '아세안+3'나 '아세안+6'의 형태로 FTA를 추진하는 방안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중·일 3국은 이날부터 이틀간 일본 동경에서 민간공동연구기관이 주관하는 심포지움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해 연구결과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금융위기 이후 한중일 3국간 교역 변화를 분석하고, 3국간 무역활성화 및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최종 연구결과는 올해 말 한중일 정상회의 때 보고될 예정이다.

한·중·일 FTA 추진을 위한 민간공동연구는 지난 1999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 당시 우리측의 제안으로 추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