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로 거대시장 선점효과 기대

내년부터 발효...中·日에 앞서 세계 인구 2위국과 협정

한국과 인도 간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6일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는 세계 인구 2위국인 인도의 거대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 부품·철강·기계 등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제품 4459종의 관세를 없애거나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양국 간 협정문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관세는 8년 내 1~5%로 인하되고 냉장고와 TV는 8년 내 절반으로 감축된다. 또한 쌀·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을 제외한 한국으로 수입되는 인도제품은 품목수 기준으로 93%, 수입액 기준으로 90%의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감축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인도에 수출하는 품목 중 85%의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없어지거나 줄어든다. 특히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철강·기계 등 10대 수출품의 관세가 모두 철폐 또는 감축됨에 따라 향후 적잖은 관세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산업연구원(KIET) 분석에 따르면 이번 CEPA 발효로 한국의 인도 수출이 10년간 연평균 1억7700만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37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컴퓨터 전문가·기술자·영어보조교사 등 인도의 전문인력이 국내로 대거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이번 한·인도 CEPA는 한국이 중국·일본보다 먼저 신흥 경제대국인 인도와 첫 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시장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인도는 인구 11억4800만명으로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의 인구대국이며 연간 수출 1508억달러, 수입 2302억달러(2007년 기준),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2762달러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