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4% 감축 공감대 형성

17일 국무회의서 최종 결론

정부가 국내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감축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3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윤 장관을 비롯해 7~8개 부처 장·차관 및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녹색성장위 관계자 등이 참석, 2005년 대비 동결안과 4% 감축안을 놓고 2시간 30분 가량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 역할을 맡은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4% 감축이라는 공격적인 목표치를 설정해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하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도전적 과제이지만 20년 전부터 하고 싶었던 목표였다"며 "기술적으로도 도전해보자는 내부 분위기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창조적 경제를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저탄소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공격적 목표치를 설정할 것을 주문했고, 백희영 여성부 장관은 "의욕적인 목표가 제시돼야 녹색생활 환경운동도 가능하다"고 힘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4% 감축 목표를 정할 경우 산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굳이 지금 감축 목표를 정하는 대신 추가 검토작업을 거쳐 내년중에 결정하자"는 취지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대체로 4% 감축으로 결정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주말에 추가로 실무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키로 했지만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17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목표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녹색위는 당초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20년까지 8% 늘리는 방안, 동결안, 4% 감축안 등을 놓고 검토하다가 지난 5일 동결안 및 4% 감축안으로 선택범위를 좁혀 국무회의에 보고했지만 기업들은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