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 강력 '반발'

청와대에 탄원서 제출...리베이트 쌍벌죄 도입 등 현 제도 개선 해답

제약업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모든 회원사의 연대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저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의약품을 구입하는 요양기관이 기준가격 대비 저가구매의 차액에 일정비율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으로 쉽게 얘기하면 병의원들이 약을 싸게 구매할 경우 싸게 산 만큼 일정액을 보전해 준다는 것이다. 또 병의원들이 싸게 산 약가를 보험약가로 재산정해 약가를 인하토록 했다.

정부는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제약사들의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차단하고 더불어 건강보험재정도 절감하겠다는 것이 제도도입 취지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제약업계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제약협회가 최근 발표한 약가제도 변경에 따른 제약산업에의 재무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되면 2013년 제약사 매출이 25% 정도 감소하고 시장도 최대 4조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대적인 약가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또 약가인하를 피하기 위해 구매가와 실거래가가 다른 이면계약이 발생하는 등 신종 유통부조리가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빈대를 잡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속담이 있듯이 보험재정 절감, 리베이트를 잡다가 제약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며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 등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최근 회장단회의를 열고 전 회원사의 연대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보내기로 해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