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기금 손실액 2조원대…국가부채 가중

외평채 조달금리보다 달러화 운용수익률 낮아

정부가 환율방어 등을 위해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지난해 손실액이 2조원을 넘어서 발행규모를 줄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0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조달금리와 운용금리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2조105억원으로 2007년 1조4089억원보다 42.7%나 급증했다.

정부는 외평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인 외평기금으로 달러화를 사들여 환율을 안정시키거나 외환보유액을 늘린다.

문제는 정부가 외평채를 발행하는 금리(조달금리)에 비해 기금으로 사들인 달러화를 운용해 얻는 수익률(운용금리)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즉 정부가 지급해야 할 외평채 이자보다 달러화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어 매년 적자가 나는 셈이다.

특히 올해 외평채 발행 규모는 예년보다 3배 이상 많아 손실액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통상 연간 10억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해 왔지만 2007·2008년에는 발행하지 않았고 올해는 무려 30억달러 규모를 발행했다.

한마디로 정부가 빚을 내서 빚을 더 늘리고 있는 셈이어서 내년 20억달러로 예정된 외평채 발행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렇잖아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외평채 발행으로 국가채무가 더 늘어날 경우 국가신인도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외평채 발행 잔액은 96조원 가량으로 전체 국가채무 366조원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재정위 수석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적정 규모 이상의 외환보유는 국가재정에 오히려 부담이 된다며, 외환보유액 확대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기보다는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구조적·행태적 문제점을 파악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평기금이 외환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안전판이라며, 따라서 외평기금 손실은 불가피한 정책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